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모아타운의 사각지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모아타운 선정에 따라 원치않은 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하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저층주거지에 부족한 주차장 및 녹지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정비구역내 전면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인 모아주택으로 추진하고, 정비가 되지 않는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더라도 관리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추진 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을 원하지 않는 곳은 사업추진구역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관리계획수립권자인 구로구청에 의견 주시기 바라며,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지분쪼개기 등을 위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22.6.2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자치구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 전 주민공람을 시행하여 해당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이정은 주무관(☎ 02-2133-82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정은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6/08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6771 ( 2023. 6.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3 /전송 02-2133-0751 / lje0120@seoul.go.kr / 부분공개(7)
28622080
20230610042508
본청
전략주택공급과-6771
D000004823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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