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1072 결재일자 2023.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노지연 代송미령 06/02 代유효연 2023년 외국인 감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예산변경 계획 2023. 6.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외국인 감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예산변경 계획 2023년도 외국인 감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의료원에서 지원사업의 빠른 예산 소진에 대한 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진료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변경'을 실행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 2023년 외국인 감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계획(감염병관리과-2583, '23.2.3.) ？ 2023년도 외국인 감염성질환 진료비 지원사업의 빠른 예산 소진에 따른 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검토 및 회신요청(서울의료원 의료사회복지팀-440, '23.4.18.) 사 업 명 : 2023년 외국인 감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3.01.~2023.12.(12개월) 사 업 비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합법체류 외국인 중 의료보장제도(건강？산재보험, 의료급여)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국내 확진판정 후, 질병관리청 감염인번호 취득자 ？ 지원내용 - 대상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 지원범위: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급여 및 비급여항목의 외래진료비(약제비) 지원 - 지원금액: 1인 1회 진료시 최대 300만원 ？ 청구방법 : 진료기관별 분기별 청구에 의한 진료비 사후정산 Ⅱ 예산변경 개요 변경예산 : 83,000천원 ？ 변경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예산 산출내역 - 서울의료원 AIDS 지원현황 (23.04.19.현재) **** **** **** **** ***** ****** ********* ********* ******** *** *************** ********* ************************************** - ******************** 구 분 ***** **** 등록관리인원 (실인원) ** ******** 지원기간 **************** ********* 지원내용 ********* *************** 지원예정액 ****************************** ****************** 변경사유 ？ 2023년 외국인 감염성질환 진료비 지원사업의 빠른 예산소진에 따른 증액 Ⅲ 행 정 사 항 AIDS 진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 예산 결정 전까지 사업유지토록 협조 요청 붙임 1. 2023년 외국인 감염병질환 진료비 지원 계획서 1부. 2. 서울의료원 예산 검토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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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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