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583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노지연 이승찬 송은철 02/03 박유미 2023년 외국인 감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계획 2023. 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외국인 감염병환자 진료 지원으로 약자와의 동행" 2023년 외국인 감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계획 서울시에 합법으로 체류하는 감염성 질환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적극적 치료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외국인 감염성질환진료비 지원사업 계획(생활보건과-2560호, '14.2.4) Ⅱ 외국인 감염환자 현황 서울시 외국인 거주현황 ？ 자치구별 외국인 거주현황(인구가 많은 자치구순) 자치구 계 구로구 영등포 동대문 용산구 관악구 광진구 서대문 금천구 그 외 외국인수 239,297 23,103 22,410 16,957 14,634 14,474 13,836 13,217 13,176 107,490 ※ 출처: 서울통계 2022년 4/4분기 등록외국인 기준 ？ 연도별 발생 현황 ？ 연도별 발생 현황 Ⅲ 추 진 현 황 에이즈·결핵 연도별 지원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원(명) 에이즈 결핵 에이즈 결핵 에이즈 결핵 에이즈 결핵 에이즈 결핵 14 18 10 19 14 1 8 0 11 0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 행 률 ※ 2019년 서울의료원 에이즈 지원환자 인원 및 1인당 지원금액 감소에 따른 집행률 저조 ※ 2020년 코로나19로 서북병원 결핵 진료비 지원 급감 2022년 지원내역 ？ ？ ？ () () Ⅳ 추 진 계 획 지원기간: 2023년 1월 ~ 12월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대상질환: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 ※ ？ 지원배분 구 분 지원내역(원) 전체예산 중 지원 비율 비고 지원방법 ？ 대상자선정 → <서식3>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진료 → 서울시에 분기별 청구 ※진료기관에서 보험가입여부, 서울시거주여부, 합법체류자 여부 검토하여 선정 청구방법: 진료기관별 분기별 청구에 의한 진료비 사후정산 진료기관 연번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중랑구 신내로 156 02-2276-7052 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은평구 갈현로 7길 49 02-3156-3060 3 대한결핵협회 복십자의원 용산구 한강로2가 147 02- 793-4891 소요예산: ？ 예산과목: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관리, 외국인근로자 등 감염병관리 사업, 의료 및 구료비 붙임 1. <서식 1> 진료비 청구서 1부. 2. <서식 2> 분기별 진료비 청구자 명단 1부. 3. <서식 3> 외국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 <서식 4> 총 진료비 초과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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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2583

D00000473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