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2449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설정임 김현정 양병현 06/16 홍선기 협 조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 개발정책팀장 이광구 주무관 손준호 주무관 한민지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컨설팅 운영 계획 2022. 6.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컨설팅 운영 계획 공공토지자원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추진력을 강화하고, 공공토지자원 컨설팅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 진 경 위 ○ '14.03. : 재산매입, 활용 및 매각에 대한 市 차원의 총괄조정기능 강화계획 (자산관리과-3318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6호) - 재산매입, 신·증축사업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시행(공공개발기획단) ○ '16.10. :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관리 강화계획 (공공개발기획단-10007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4호) - 활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운영·관리계획 - 330㎡이상 신·증축 개발사업시 사전 지원절차 마련하여 활용기획수립 ◆ 공공개발기획단 사전적정성 검토 참여 ？ 검토대상 기준 : 매입 및 신증축사업으로 기준가격 5억원 초과, 면적 330㎡이상 인 경우 ？ 주요업무 : 사업부지의 위치, 용적률, 건립규모, 입지조건 등 적정성 검토 진행 < 공공개발기획단 사전검토 현황 > (단위 : 건) 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건 수 23 12 29 27 12 103 ○ '22.04. :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 (공공개발기획단-21165호(2022.4.28.), 공공개발기획단장 방침)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공토지자원 활용 데이터베이스 연계('22.6) - 공공토지자원 자료집 및 활용가이드라인 마련 추 진 배 경 ○ 다년간 축적된 공공토지자원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활용가능시유지 1,515개소, 혼재지역 1,220개소, 시외지역 120개소 발굴 - 중점활용시유지 337개소 활용 유형별 분류 및 세부가이드라인 설정 ☞ 축적된 공공토지자원 DB를 바탕으로 최적의 공공토지 활용방안 검토 가능 ○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총괄적 기획 기능 강화 필요 - 총괄적 관리보다는 부서별 필요 시설면적만큼을 사용하는 점 단위 대응 및 단순 토지매입 진행으로 행·재정적 낭비 초래 - 기존 재산관리관과 부지 활용 희망 부서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무산 방지를 위해 총괄적인 기획 강화 필요 《사례1》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저활용 《사례2》 남부여성발전센터 증축·리모델링 소재지 명일동 48-10 소재지 시흥동 산139-2 시기 2003년 시기 1979, 1981 (1982년 건립) 면적 3,153㎡ 면적 15,067㎡ 용도지역 일반상업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 검토 의견 대상지의 토지 규모와 용도지역에 비해 필요 시설만을 건립하여 토지활용도 저하 검토 의견 1만㎡ 이상의 대형부지임에도 필요에 따라 증축·리모델링 진행 ☞ 전문적·종합적 관점에서 활용 컨설팅을 통한 공공토지 효율적 활용 제고 Ⅱ 운영계획 컨설팅 개요 ○ 목 적 : 공공토지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요부서(의뢰부서)의 요청에 따라 적정 부지 및 프로그램을 탐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 지원 ○ 대 상 : 공공토지 기획？관리 등 컨설팅이 필요한 주요 정책사업 ○ 운영방법 :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 협의 후 공문으로 접수 - 토지수요부서 및 유휴부지 활용 검토부서에는 컨설팅 진행 전 공공토지자원 자료집 및 활용 가이드라인 우선 제공 ○ 내 용 : 사업 유형에 따라 적정 입지탐색, 사업전략 기획,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단계별 전문 노하우 제공 ① [토지수요부서] 적정부지 탐색, 필요 시 사업기획 등 전문 컨설팅 지원 ② [재산관리부서] 유휴·저활용 부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 건설팅 지원 ○ 결과(의견서) 통보 : 대상에 따라 최소 14일~최대 3개월 내 공문 회신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 연장 가능 추진절차 공공토지 및 정책수요 발생 시 컨설팅 의뢰 유휴·저활용 부지 활용방안 모색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진행 공유재산 심의회 (사전적정성) 확정방침 수립 (공심 반영) 정책수요 발생시 적정부지탐색 공공토지 활용시스템 지원 및 시유재산 유형 정보 제시 활용 가이드라인 지원 및 필요 시 용역 추진 사업부서 공공개발기획단 자산관리과 사업부서 Ⅲ 세부 실행체계 Ⅳ 전문검토 운영 ○ 관련기준 : 공공토지자원 개발구상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공공개발센터-5188, 2018.6.7.) ○ 운영방법 : 사업부서의 컨설팅 의뢰 시 개별 건으로 전문가 선정·검토 ○ 검토시행 절차 협업 전문가 Pool 검토 ▶ 전문검토 방침수립 ▶ 검토시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5~20일) ▶ 결과 보고회 [필요 시 개최] ▶ 비용 지급 ○ 소요비용 : 약 60백만원 - 적용일수 : 최소 5일~최대 20일(단순 전문검토 ~ 고급 전문성 검토) - 적용산식 : 난이도(적용일수) × 가중치(성실도A% × 이미지B% × 보완여부C%) - 산출금액 : [308천원/일(노임단가)×20일(적용일수)×100%(가중치)]×10여회 난이도(상) × 가중치(성실도100% × 이미지100% × 보완여부100%) 적용 '22년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예산집행방식(단가계약 등) 변경 여부 검토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Ⅴ 공공토지 활용 정책회의 구성·운영 ○ 운영목적 : 공공토지 활용에 대한 이해충돌 시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 ○ 참 석 자 : 총괄건축가, 공공개발기획반장, 사업부서장, 자산관리과장, 후보지 재산관리관 및 기타 관련 부서장 등 ○ 주체별 역할 - 총괄건축가는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중재로 합리적 활용 유도 - 서울시 내부 행정협의 과정에서 공공개발기획단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외부 전문가는 공공개발기획단을 통해 사업지원 역할 수행 ○ 개최시기 : 협의 필요 시 Ⅵ 홍보 추진 카드 뉴스 등 홍보 진행 ○ 내 용 : 공공토지 컨설팅 개념 및 진행절차 등 소개 ○ 방 법 : 서울시 행정포털 내 시업무공지 등 활용 카드 뉴스 등 제작·배포 공공토지 활용 관련 교육 추진 ○ 교육대상 : 공공시설 건립 등을 위해 공공토지 활용을 검토하는 담당자 ○ 교육내용 - 공공토지자원 활용의 개념과 목표, 체계에 대한 설명 - 14가지 유형별 활용 모델을 제시한 활용가이드라인 소개 및 활용계획 수립 방법 - 공공토지 컨설팅 제도 설명 및 추진 절차 안내 - 공공토지 활용 시스템 사용법 및 적정부지 검색 방법 등 ○ 교육시기 : 연 1회 추진 Ⅶ 추진일정 첨부문서 1. 수요부서 신청서(안). 끝. 별첨1. 수요부서 신청서 컨설팅 신청서 신청기관 (부서명) 접수 일자 건 명 1. 컨설팅 신청 내용 별첨2.단계별 활용컨설팅 참고하여 작성 2. 사업 개요 1) 추진경과 (관련 방침사항) 2) 사업개요 - 필요토지 위치 및 규모 - 필요시설 용도 및 연면적 - 총사업비 3) 추진일정 3. 컨설팅 신청전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해당여부 (O/X) 구체적 사항 기재 방침받은 업무인지 복합가능성 있는지 기타 기관에 동일사안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신청하여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는지 수요부서에서 기타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는지 (자체적인 충분한 검토 여부) 구체적 사항 기재시 필요한 경우 붙임으로 상세자료를 첨부 (방침, 현황자료, 참고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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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개발기획단-22449

D000004558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