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854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윤대진 03/09 박주선 협조 주무관 박지훈 2020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보고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Ⅱ. 평 가 개 요 2 1. 특화사업 2 2.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4 3.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사업 4 Ⅲ. 평 가 결 과 5 1. 특화사업 5 2.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7 3.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사업 8 Ⅳ. 향 후 계 획 9 Ⅴ. 행 정 사 항 10 ( 붙 임 ) ’20년 종합평가 결과 1부 ’20년 최종평가 결과 1부 ’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보고 2020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소비자기본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27조 ？？ 지원대상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17개 소비자단체 ○ 특화사업 : 한국씨니어연합 등 13개 단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 3개 단체 특화사업과 피해구제 상담사업 중복 지원, 제외 시 14개 단체 지원 ？？ 사업기간 : ’20.1.1. ~ 12.31. 분 야 특화사업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소비자피해구제 사업 기 간 4월~12월(9개월) 7월~12월(6개월) 1월~12월(12개월) ？？ 사 업 비 : 1,040백만원 분 야 특화사업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소비자피해구제 사업 사 업 비 350백만원 150백만원 540백만원 예산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추진사항 ○ ’19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최종평가 : ’20. 1월 ○ ’20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 및 선정 : ’20. 3월, 6월 － 특화사업(13개), 상담실 운영사업(3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1개) ○ ’20년도 보조금 교부 : ’20. 4월 ~ ○ ’20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등 : ’20.9월, 10월 ○ ’20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최종평가 : ’21. 1월 ~ 2월 Ⅱ. 평 가 개 요 1 특 화 사 업 ？？ 평가대상 : 13개 소비자단체(5개 분야, 13개 사업) 공모분야 사 업 명 단 체 명 계 13개 사업 13개 단체 지 정 공 모 (6) ① 플렛폼 비즈니스, 공유 경제, 퍼스널모빌리티 부문 신발생 소비자 문제 개인이동수단 이용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 녹색소비자연대 ② 1372 상담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 중 다발성 분야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 보이스피싱, 상조업, 방문판매를 중심으로 “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 한국씨니어연합 비대면 신종 금융사기 발굴, 분석 및 예방 전파 금융소비자연맹 ③ 온라인마켓, 온라중개몰을 통한 거래시 소비자 권리 전자상거래상 주문제작(핸드메이드) 상품 판매사이트 실태조사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사업 한국여성소비자연합 SNS마켓 소비자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모색 소비자시민모임 ④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 품질 테스트 및 활성화 위한 소비자 홍보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테스트 및 활성화 위한 소비자 홍보 한국소비자연맹 자 유 공 모 (7) 미래소비자사회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 권익증진 및 다원적인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불법공산품 유통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 소비자교육중앙회 시장 연동형 투자상품 가입·운용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금융소비자원 자동차소비 트랜드변화와 자동차소비자의권리보장 및 보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역상인 위생중계실 운영 및 홍보활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소비자 캠페인 (종이영수증 제로 ! 개인정보 유출 제로 !!)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장애인 소비취약영역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스타그램유튜브 판매정보 검증을 통한 소비자 정보권 보장 소비자와함께 ？？ 평가방법 : 중간평가(30%) + 최종평가(70%) - 결과 합산(100%)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구분없이 일괄 순위 결정 ※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기존 수시 평가 생략 ？？ 평가기간 ○ 중간평가 / 최종평가 : ’20.8.20.~9.20. / ’21.1.11.~1.31. ？？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가방법 사업성과(70%) 보조금 집행(30%)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성과 평가 (70%) :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 등 － 100점 만점(최저·최고점 제외) 평가 후 70점(100점×0.7=70점)으로 환산？반영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①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50)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성과도 ② 노력도 및 효과성(30) 홍보 및 타기관 전파 노력 비용 대비 성과의 비율 정도 추진 사업의 파급 효과성 ③ 실용성(20) 서울 시정에의 반영 가능성 확산 전파 가능성 ○ 보조금 집행평가 (30%) : 예산집행내역 적정성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보조금집행 적정성 (30)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보조금 관련법령 집행절차 준수여부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2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 평가대상 :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평가방법 : 사업성과 평가(100%) ？？ 평가기간 ○ 중간실적점검 / 최종평가 : ’20.10.22 / ’21.1.11. ~ 1.31.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성과 평가(100%) :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 등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①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50)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성과도 ② 노력도 및 효과성(30) 홍보 및 타기관 전파 노력 비용 대비 성과의 비율 정도 추진 사업의 파급 효과성 ③ 실용성(20) 서울 시정에의 반영 가능성 확산 전파 가능성 3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 평가대상 : 3개 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 ？？ 평가기간 : 특화사업 평가기간과 동일 ？？ 평가방법 : 공정경제담당관 사업수행 실적 평가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적 평가 및 상담내용, 상담 건수 등 세부내용 파악 ？？ 평가항목 ○ 상담 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 여부 - 구축된 상담시스템을 통한 상담내역 및 답변내용, 처리결과 등의 체계적 관리 - 상담건수 및 통계 등 상담실적과 내역의 체계적 관리 여부 ○ 실질적으로 상담이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여부 ○ 단체 규모, 전담인력, 소요예산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여부 Ⅲ. 평 가 결 과 1 특 화 사 업 ？？ 단체별 평가등급 : 13개 단체 등 급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F) 평 점 90 이상 89~80 79~70 69~60 59 이하 단 체 수 ？？ 단체별 종합점수 단 체 명 (사 업 명) 최 종 평 가 (70점) 중 간 평 가 (30점) 평가결과 비고 종 합 평 가 순위 등급 녹색소비자연대 (개인이동수단 이용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 지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자상거래상 주문제작(핸드메이드) 상품 판매사이트 실태조사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사업) 지정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 소비취약영역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자유 소비자와함께 (인스타그램유튜브 판매정보 검증을 통한 소비자 정보권 보장) 자유 대한어머니회중앙회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소비자 캠페인(종이영수증 제로 ! 개인정보 유출 제로 !!)) 자유 한국씨니어연합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 보이스피싱, 상조업, 방문판매를 중심으로 “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 지정 금융소비자연맹 (비대면 신종 금융사기 발굴, 분석 및 예방 전파) 지정 소비자시민모임 (SNS마켓 소비자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모색) 지정 소비자교육중앙회 (불법공산품 유통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 자유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지역상인 위생중계실 운영 및 홍보활동) 자유 금융소비자원 (시장 연동형 투자상품 가입·운용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자유 한국소비자연맹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테스트 및 활성화 위한 소비자 홍보) 지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 트랜드변화와 자동차소비자의권리보장 및 보호) 자유 ？？ 주요 평가내용 ○ 사업성과 평가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2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 : ？？ 주요 평가내용 3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 주요 평가내용 ？？ 소비자 상담 실적 ① 단체별 연 번 단체명 계 (건)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 포함) 2 금융소비자연맹 3 금융소비자원 총계 107,084 ② 상담사유별 연번 상담사유별 계 (건) 연번 상담사유별 계 (건) 1 AS불만 4,482 9 부당채권추심 151 2 가격.요금 2,521 10 부당행위 5,410 3 거래관행 1,171 11 안전(제품/시설) 1,375 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5,248 12 약관 1,612 5 계약해제.해지/위약금 27,401 13 이자.수수료 706 6 단순문의.상담 13,775 14 청약철회 10,805 7 무능력자계약 51 15 표시.광고 1,615 8 법.제도 406 16 품질(물품/용역) 20,355 총계 107,084 ③ 처리결과별 연번 처리결과 건 수 1 계약이행 2,074 2 계약해제·해지 1,940 3 교환 653 4 기타정보제공 24,178 5 배상 644 6 법.제도설명 14,853 7 부당행위시정 832 8 분쟁해결기준설명 26,387 9 반려(권익위 등) 132 10 비소비자상담처리 2,792 11 사업자상담실안내 394 12 상품정보제공 2,856 13 수리보수 1,159 14 시장정보제공 3,515 15 시험결과·의류심의의뢰 1,212 16 자율분쟁이관 80 17 처리불능 830 18 처리중 378 19 취하·중지 879 20 타기관알선·이관 277 21 피해구제접수안내 8,050 22 합의불성립 7,303 23 환급 5,666 총계 107,084 Ⅳ. 향 후 계 획 ？？ 소비자정책위원회 결과보고 및 자문(서면) : ’21.3월 ？？ ’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운영계획 수립 : ’21. 3월 ？？ 종합평가 결과 활용 : ’21년도 보조금 사업에 평가결과 반영 ○ 소비자정책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구체적인 활용방법 결정 ？？ 예산집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자체교육(4월) 및 중간점검 실시(8월) Ⅴ. 행 정 사 항 ？？ 최종평가 심사수당 등 지급 ○ 소요예산 : 1,250천원 － 심사수당 : 150,000원 × 8명 = 1,200,000원 － 우편송달료 : 50,000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권익보호, 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년도 종합평가 결과 1부 2. ’20년도 최종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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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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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4854

D0000042080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