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242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문주택 08/07 박주선 2020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2020. 8.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완·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지원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된 소비자단체 ？ 특화사업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13개 단체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사업분야 ？ 특화사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① 플렛폼 비즈니스, 공유경제, 퍼스널모빌리티 부문 신발생 소비자 문제 미래소비자사회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 권익증진 및 다원적인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② 1372 상담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 중 다발성 분야 ③ 온라인마켓, 온라인 중개몰을 통한 거래시 소비자 권리 ④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테스트 및 활성화 위한 소비자홍보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 2020. 4월 ~ 12월 (9개월 간) 사 업 비 : 890,000천원 ？ 특화사업비 : 35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540,000천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추진현황 ？ ’19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 종합평가 : 2020. 1월 ？ ’20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 및 선정 : 2020. 3월 ？ ’20년도 보조금 교부 : 2020. 4월~ 2 평 가 계 획 1 특화사업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소비자 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 평가대상 : 13개 소비자단체, 13개 사업 공모분야 사 업 명 단 체 명 계 13개 사업 13개 단체 지정공모 ① 플렛폼 비즈니스, 공유 경제,퍼스널모빌리티 부문 신발생 소비자 문제 개인이동수단 이용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 녹색소비자연대 ② 1372 상담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 중 다발성 분야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 보이스피싱, 상조업, 방문판매를 중심으로 “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 한국씨니어연합 비대면 신종 금융사기 발굴, 분석 및 예방 전파 금융소비자연맹 ③ 온라인마켓, 온라중개몰을 통한 거래시 소비자 권리 전자상거래상 주문제작(핸드메이드) 상품 판매사이트 실태조사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사업 한국여성소비자연합 SNS마켓 소비자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모색 소비자시민모임 ④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 품질 테스트 및 활성화 위한 소비 자 홍보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테스트 및 활성화 위한 소비자 홍보 한국소비자연맹 자유공모 미래소비자사회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 권익증진 및 다원적인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불법공산품 유통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 소비자교육중앙회 시장 연동형 투자상품 가입·운용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금융소비자원 자동차소비 트랜드변화와 자동차소비자의권리보장 및 보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역상인 위생중계실 운영 및 홍보활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소비자 캠페인 (종이영수증 제로 ! 개인정보 유출 제로 !!)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장애인 소비취약영역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스타그램유튜브 판매정보 검증을 통한 소비자 정보권 보장 소비자와함께 ？ 기 간 : ’20. 8월 사업성과 평가 ？ 평가대상 : 13개 지원 사업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각 단체별로 사업 중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을 예정 ？ 평가일정 : ’20. 8. 24. ~ 8. 31.(예정) 보조금 집행 평가 ？ 평가대상 : 13개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태 ？ 평가방법 : 소비자보호팀 담당자 현장 평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실태 점검 ？ 평가일정 : ’20. 8. 10. ~ 8. 31. 2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평가개요 ？ 평가대상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10개 단체 소속)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 기 간 : ’20. 8월 중 ？ 평가방향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능력 확인 - 상담 내용, 상담 건수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하여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인 ？ 평가구분 : 사업 현장 평가 100% 사업현장 평가 ？ 평가대상 : 3개 단체 상담 현황(’20. 7월말 기준) ※ 각 단체별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을 예정 ？ 평가방법 :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현장 평가 ？ 평가기간 : ’20. 8. 24. ~ 8. 31.(예정) 3 향 후 계 획 단체 중간실적보고서 수합 : ’20. 8. 20. 限 특화사업 보조금 집행 평가(현장방문) : ’20. 8. 10.~ 8. 31. 소비자정책위원회 사업성과 평가(서면) : ’20. 8. 24.~ 8. 31. 상담실 운영사업 현장평가 : ’20. 8. 24.~ 8. 31. 4 행 정 사 항 심사수당 지급 : 외부위원 대상 지급 ？ 소요예산 : 1,200,000원(150,000원×8명) ？ 예산과목 : (조직)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 1부. 2. 사업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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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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