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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8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영희 주혜란 오경희 01/03 오관영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 2020.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목 차 Ⅰ. 시민숙의예산(숙의형) 개요 1 Ⅱ. 2019년 시범운영 결과 3 Ⅲ. 2020년 추진방향 7 Ⅳ.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 9 1 사업 숙의·심사 및 숙의예산시민회 등 운영 2 민？관 참여자 역량강화 3 프로세스 관리 및 환류 4 예산 과정 등에 시민참여 활성화 5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정착 및 발전 9 22 24 26 27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30 [붙임 1] 숙의예산시민회 회의수칙 33 [붙임 2] 숙의진행 가이드 34 [붙임 3] 서약서 35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 편성 협의과정에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추진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Ⅰ 시민숙의예산(숙의형)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50호, ‘19.12.31)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 (’19년 2천억 → ’20년 6천억 → ’21년 1조원) 시 재정에 시민참여 (전체예산에 대한 시민의견제시, 결산, 예산낭비 등 시민참여) 숙의형 제안(공모)형 (700억원 규모) ※ 시민숙의예산(제안형)은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으로, 2012년 도입 정착된바, 시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용어와 병행 사용 ？？ 추진경과 ○ ‘12년~19년 : 시민이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참여예산제도 도입·시행 (5,712건, 6,635억원 선정) ○ ’18. 5월 : 민선7기 시장 공약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19. 4.30. : 시의회「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가결 ○ ’19. 5.13. : 2019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수립·시행(시장 방침 제104호) ○ ’19. 5월~ : 2019 시민숙의예산 시범실시(6개 분야) ○ ’19. 7. 1. : 시의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기획조정실 시민숙의예산담당관→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19. 7월말 : 6개 분야 숙의예산(안) 제출(실본부국→예산담당관) ○ ’19. 8월 : 민주주의서울 연계 숙의예산 시범 추진 ？？ 시민숙의예산(숙의형) 개념 ○ 행정(시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해 온 기존 계속 사업의 예산과정에 일반시민 및 단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 가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을 2012년 도입,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도 시민이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추가 도입 구분 사업내용 제안형 (700억원 내외) 광역 분야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 해결 사업 지역 분야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 숙의형(기존계속사업) 1,300억원(‘19년)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2조 제4호 "숙의예산"이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이 서울특별시의 예산 편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말한다. ？？ 운영개요 ○ 운영규모 : 5,300억원 내외 ○ 대상분야 : 정책 방향 및 수단 결정에 일반 시민 또는 정책 당사자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시 주요 정책 13개 분야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 시민 정책선호도 조사 결과(‘19.9.20~10.20) 활용하여 서울민주주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운영방법 :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공론화(민·관 협의) -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발굴, 사업결정에 시민 참여보장, 숙의？공론(일반시민 및 단체, 정책 이해당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 Ⅱ 2019년 시범운영 결과 1 추진실적 ？？ 시민숙의예산 시범실시(6개 분야) ○ 시범 분야 결정(19.4월) :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6개 - 숙의 예산 선도를 위해 숙의기반이 갖춰진 분야(기존 민-관 거버넌스가 활성화 된 분야)를 시범 대상 분야로 우선 선정 ○ 숙의예산지원협의회 구성？운영(19.5월~): 숙의운영 총괄지원 - 구성 : 시의원, 예산전문가, 시민단체, ‘좋은예산시민회’ 대표 등 16명 - 운영 : 숙의진행과정 모니터링, 분야별 ‘좋은예산시민회’ 운영 현황 공유, 숙의예산제 개선방안 의견 제시 등 (※ 4회 실시) ○ 좋은예산시민회 2020년부터 ‘좋은예산시민회’ 명칭을 ‘숙의예산시민회’로 변경 구성？운영(19.5월~) : 숙의 직접 참여 - 구성 : 시민 및 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분야/실본부국별 특성에 맞게 구성 - 운영 : 예산 사업의 숙의절차 진행, 심의 조정 (※ 6개 분야 총 33회) ？？분야별 특성에 따라 소분과 구성 또는 별도 거버넌스 활용한 시민정책의견 수렴 ○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19.5월~) : 숙의 온라인 참여 - 구성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한 일반시민 선발(시민참여예산위원 300명) - 운영 : 숙의 단계별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제시 등 (※의견 442건, 공감 258개) < 2019년 시범실시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계 환경 민생경제 여성 복지 사회혁신 시민건강 숙의대상 (※19년 기준) 1,441 (국비 33억 포함) 199 159 468 (국비33억) 423 169 23 숙의결과 2,087 174 176 823 656 223 35 2020년 숙의예산 편성안 1,909 168 157 860 540 162.2 22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연계 ○ 시민 제안: 재건축, 재개발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시민공감 5,661명) ○ 온라인 공론 : 재개발시 길고양이 보호조치 시민토론 온라인 공론(찬성 5,013명) ○ 숙의실시 : 좋은예산시민회 구성·운영을 통한 숙의실시(3차 회의) ※ ‘19.8.1. : 민주주의서울 연계 숙의예산 시범 추진계획 수립(시민숙의예산담당관-340) ○ 예산편성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예산안에 반영(‘20년 예산 2억6천만원) 2 시범운영 성과 주요 성과 ？？ 시민들이 참여하여 숙의대상사업 선정부터 최종 예산안까지 함께 결정하는 선도적 모델 구축 ？？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추진방향, 예산액 등 숙의를 통해 시민숙의예산의 정착·확산에 기여 ？？ ‘숙의 정책을 예산안 편성’, 사업의 실효성 및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계기 마련 1) 예산과정에 시민 직접 참여 범위 확대 ○ 시민 제안사업을 심사？선정하는 것에서 확대, 그 간 행정에서 기획 편성해온 기존(계속)사업에 대해서도 민-관 숙의？공론 절차를 통해 공동 예산설계 ○ 시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범위 700억원에서 1조원까지 확대 - ‘19년 2천억원(20년 예산)→’20년 6천억원(21년 예산)→‘21년 1조원(22년 예산) ○ 신규, 단년도 사업에서 시 전반 모든 사업(기존 사업, 다년도 사업까지 포함)으로 확대 2) 다양한 시민이 숙의·공론할 수 있는 혁신적 시민참여 모델 구축 ○ 시민이 예산편성 등 과정에 안정적으로 참여하여 숙의·공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 거버넌스 ‘좋은예산시민회’를 구성？운영 - 좋은예산시민회는 의결기관은 아니나 숙의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예산편성의 기준이 될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합의함으로써 예산을 민관이 공동으로 설계하는 역할 수행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숙의 과정에서 정책의 패러다임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 의견을 수렴 ？ 예시 : 사회적경제 한마당에서 일몰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680명) ○ 숙의예산 추진방향에 대한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 및 자문, 모니터링 등을 하는 ‘숙의예산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시의원, 분야별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예산전문가 등 15명 내외 구성 ○ 시간·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숙의·공론장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 제시 및 숙의할 수 있는 기반 형성 - ‘19년 시범 운영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300명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나, ’20년에는 더 많은 일반시민(1,000명 이상)으로 구성 3) 숙의 정책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과정 직접 체험, 시민 만족도 제고 ○ 시민이 참여하여 행정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숙의를 통해 편성한 예산이 바로 다음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 및 책임감 제고 - 그 간 정책 자문회의,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으나 체감도가 낮았음 ○ 시민은 단순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예산과정에 참여, 숙의 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 - 예산 숙의 시, 아이디어 수준의 단순한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의 효과성까지 고려·예측하며 정책 제안을 함 ○ 예산의 공동 설계로 시민 책임성 강화 - 시민이 행정과 공동으로 예산을 설계하기 때문에 예산의 성과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공동 책임감을 갖게 됨 4) 한정된 재원안에 우선순위를 고려, 예산의 효율성 증대 ○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 토론 가능 - 기존에는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선점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 시민위원 각자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 간 언론이나 시의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등을 파악하여 찬반 토론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 3 보완 발전사항 1) 예산과정에 실질적인 숙의·심사를 위해 충분한 숙의기간 확보 ○ 숙의사업 선정 단계를 포함하여 시민 위원들이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안을 짧은 기간 내에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분한 숙의기간 필요 - 19년에는 숙의기간이 2개월 정도로 분야별 숙의 4~8회 실시 2) 숙의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학습 및 매뉴얼 등 마련. 배부 ○ 시민숙의예산 초기 단계로 원활한 숙의를 위해 분야별 특색에 맞는 숙의？공론화 방법, 민주적 토론을 위한 회의원칙, 갈등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 및 매뉴얼 필요 ○ 예산 및 숙의예산 기본교육, 숙의대상분야 및 사업 등 사전교육 필요 3) 좀 더 개방적이고 확장하는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운영 ○ 예산 배분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 및 의회 공감대 형성 - ‘19년 숙의예산시민회는 주로 기존 거버넌스 참여자들로 구성되었으나,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대중성, 대표성 확보 필요 4) 시민의 효율적 참여를 위하여 사업심사 및 운영기구 통합 시범실시 ○ 현재 제안형(광역단위)과 숙의형에 대한 숙의심사가 이원화 되어 있음 ○ 시민이 참여하여 민-관이 함께 사업을 숙의？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한다는 절차적 유사성과 신규 제안사업과 기존사업의 유사？중복성이 존재 - 신규 제안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한 숙의심사가 일원화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됨 ？ 20년 1~2개 분야 시범 운영 후 효율성 확인 및 점진적 확대 추진 - 숙의예산 시범 운영시 기존 정책에 이해가 깊은 거버넌스 참여자로 구성되었음에도 정책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일반시민을 포함하였을 때 사전 시민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등이 필요 - 시민 제안사업과 기존 행정에서 기획 발굴한 사업 간에 시민 이해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 숙의심사 운영기구의 안정적 통합을 위해 점진적 추진 Ⅲ 2020년 추진방향 ※19년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1) 더 많은 시민 참여로 대중성, 대표성 확보 ？？ 숙의 정책분야 결정 단계 : 더 많은 시민 참여·공론화 ① 정책우선순위 시민의견 수렴(2020년 9월 정책박람회 연계) - 숙의예산 관련 토크콘서트(예시 : 숙의예산 talk! talk! talk!) - 서울시 주요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선호도 조사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토론(예산편성 방향, 쟁점 등) 및 시민의견 청취 ② 민주주의서울 플랫폼 연계(2019. 8월~ 2020. 7월) - 시민의 제안과 공론을 통해 정책을 예산으로 반영 - 시민 공감 및 관심도가 높은 신규예산 사업에 대한 숙의 실시 시민제안 (민주주의 서울) 공론화 (온·오프라인) 숙 의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예산 편성 (사업 주관부서) ？？사례 : 재건축, 재개발시 길고양이 보호조치(‘20년 예산 2억6천만원) ③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2020. 9월) - 시 재정운용 및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토론회 내용을 숙의 정책분야 선정 시 반영 ④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실시(2020. 8.29) - 숙의예산 운영 성과 공유, 시민의견 수렴 등 ⑤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2020. 3월~) : 숙의 전과정 홈페이지 공개, 시민의견 수렴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 일반시민 1,000명 선발(과학적 표본 추출방식) ？？ 예산 숙의 단계 : 더 깊은 숙의(관련분야 활동시민+일반시민) ○ 숙의예산시민회를 분야별 특성에 맞게 구성하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관련분야 활동시민과 일반시민으로 5:5 구성 ※ 필요시, 기 설치된 민관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소분과 구성？운영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온라인 시민의견(온시민예산광장)을 포함하여 오프라인 숙의 진행 2) 충분한 숙의기간, 민관 공동 예산설계 등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 ？？ 충분한 숙의기간 확보하여 심도 있는 토론 기회 보장 ○ 시민 주요 선호 정책을 사전 수렴하여 숙의 대상 정책사업 선정 시 활용 ○ 숙의사업 선정？사업검토 등 숙의참여기간 확대운영(2개월<‘19> → 5개월<’20>) ？？ 민-관 공동 예산설계를 위한 숙의 방법 및 절차 등 숙의체계 확립 ○ 숙의기본원칙을 존중하고, 분과 토론 시 최종 숙의는 통합 실시 - ‘숙의예산시민회’ 회의수칙(안), 숙의진행 가이드(안)등 제공 ○ 숙의사업 선정~예산안 작성까지 민-관이 함께 숙의하여 예산 설계 - 연관사업의 숙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참여(다만, 예산은 각 부서단위로 편성) 3) 시민숙의예산 참여시민의 역량 강화 ？？ 숙의 참가자의 예산 및 시정이해 관련 필수학습 확대 ○ 서울시 정책과 시민참여, 숙의예산 이해 등 숙의시작전 학습과정 이수 - 예산 기본교육, 편리한 시간대 수강 할 수 있도록 주간·야간반 운영(20회)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숙의예산’ 학습 기회 제공 ○ 워크샵, 정책토론회,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의 숙의예산 이해 제고 ○숙의예산 추진 매뉴얼 및 동영상 등 제작, 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 등 게시 4) 숙의진행과정 공개 등 투명성 강화 및 공감대 형성 ？？ 숙의사업 선정→편성→집행→결산까지의 전과정 홈페이지 공개 ○ 일반시민, 온시민예산광장에 숙의 단계별 진행과정 공유 및 의견 수렴 - 시민 누구나 숙의예산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댓글, 공감 등) ○ 회의자료 사전공개, 속기록, 회의결과 회의 후 7일 이내 신속 공개 ※ 숙의 진행 과정 영상 생중계 시범운영(20년 1개 분야)후, 확대 검토 ？？ 시민, 시의회 등 숙의예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숙의 정책 선호도 조사, 숙의예산 평가토론회 등 시민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 ○ 제도 시행 초기단계부터 시민, 시의회와 함께 시민숙의예산 추진방향 설정, 종합계획 수립 등 소통강화 및 안정적 제도 정착 노력 Ⅳ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 1 사업 숙의？심사 및 시민회 등 운영 1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추진체계 1. 주요 정책 분야 선정 및 예산 한도액 배분 2.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실？본부？국 운영지원 3. 시민숙의예산 프로세스 관리 및 모니터링 1.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및 운영 2. 세부사업 선정(신규, 변경, 폐지)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3. 사업설명서 작성 및 숙의예산 편성 2 세부 추진계획 ？ 숙의·공론 방법 ○ 분야별/실본부국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및 온시민예산광장을 모집하여 특성에 맞는 숙의·공론실시 - (숙의예산지원협의회) : 숙의 총괄 관리 - (숙의예산시민회) : 사업 발굴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 - (온시민예산광장) : 숙의단계별 공유,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의견제시 ？？ 운영절차 숙의대상 분야 선정 및 예산배분 ？ 집중숙의 대상사업 선정 (배분액 130%수준) ？ 숙의진행 및 사업심사 ？ 우선 정책사업 선정 공론, 시민투표 (배분액 100%수준) ？ 예산 편성 ※시의회 의결 ？ 예신 집행, 모니터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일반시민, 온시민예산광장, 시민회의, 예산학교 회원> <시 주관부서>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 세부 추진계획 ①숙의 대상분야 결정 ~ 2020. 1. ▣ 정책 방향 및 수단 결정에 일반 시민 또는 정책 당사자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시 주요 정책 13개 분야 결정(서울민주주의위원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 ○ 13개 분야 = 기존 6개(시범실시)+ 추가 7개(정책선호도 결과 활용) - 기존 : ① 민주서울( ‘19년 사회혁신), ② 여성, ③ 복지, ④ 환경, ⑤ 민생경제(‘19년 사회적 경제), ⑥ 시민건강(‘19년 먹거리) ※ 과 단위 숙의예산 추진 분야는 실？본부？국 단위로 확대 - 추가 : ⑦공원, ⑧안전, ⑨관광체육, ⑩주택, ⑪교통, ⑫도시재생, ⑬문화 ② 숙의예산시민회 준비단 회의 ~ 2020. 1. 15. ▣ 구성 : 각 실？본부？국별 민간거버넌스 활용？구성 ※ 각 실？본부？국 담당자 회의 : 2019. 12. 20.(금)(숙의대상 분야 의견수렴) ▣ 역할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방법, 인원수 확정 및 숙의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 준비단 회의결과 통보 : 해당 실？본부？국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인원 통보 : 2020. 1. 15.(수)限 ○ 숙의예산시민회 확정명단 통보 : 2020. 2. 7.(금)限 ③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2020. 1. 20. ~ 2. 7. (3주) ▣ 구성방법 : 분야별/실？본부？국 특성에 맞게 민-관 협의체로 구성(활동시민과 일반시민은 5:5 구성) ※인원수 제한 없음 ① 활동시민 : 단체, 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등 ○ 준비단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대로 각 실？본부？국별 자체 구성 ② 일반시민 :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무작위 추출(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구성 → 통보) ○ 선발 대상 : 예산학교 기이수 회원(3,429명(‘19.12월 기준)) ○ 선발 인원 : 각 실？본부？국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인원 확정 후, 민간위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선발 ○ 선발 공고 : 2020. 1. 16.(목) ~ 1. 29.(수), 2주간 ○ 선발 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하여 전체 인원 추출 :~ ’20. 1. 31.(금) - 전체 인원 확정 후 희망 분야 신청？접수 :~ ’20. 2. 7.(금) - 성별(5:5), 연령별 고려하여 분야별 인원배정 :~ ’20. 2. 8.(토) ○ 각 실？국？본부 일반시민 명단 통보 : ~ 2020. 2. 10.(월) ③ 공무원 : 해당분야 과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④숙의학습 2020. 2. 14. ~ 3. 13. [1개월) ▣ 숙의예산 사전학습(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학교(숙의예산과정) : 2020. 2. 14.(금) ~ 2. 28.(금) - 교육대상 : 숙의예산시민회, 공무원 - 교육운영 : 공통교육(3시간 × 2회), 주간？야간반 운영 - 교육내용 ▲ 예산 개요 및 서울시 예산현황, 주요사업 등 이해 ▲ 서울시 예산편성 절차 및 체계, 예산분석 기법 등 이해 ▲ 숙의예산 프로세스, 숙의예산 경험 공유 및 유의점 이해 ▲ 민주적 회의운영과 갈등예방 기법 등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원 전체(활동시민, 일반시민, 공무원) 필수 이수 ▣ 숙의대상분야 사전 이해(해당 실？본부？국) ○ 분야별 숙의？공론과정 중 1~2회를 심화교육으로 구성 ○ 분야별 교육 : 2020. 3. 2.(월) ~ 3. 13.(금) - 해당분야(실국)별 주요 사업 및 예산현황, 주요 정책 추진방향 ※ 사업설명서(2020년) 등 예산자료 제공 - 숙의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주요사업목록(안) 작성, 설명 - 분야별 예산편성 시 유의점 및 숙의방향 설정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운영방향 및 운영일정 등 세부계획 논의 ※ 1차 회의 시 연간 회의운영일정 계획 후 시민숙의예산담당관 통보 → 회의실 운영일정 조정(‘20.3월 ~ 7월 숙의예산시민회 회의실 대관예정) ⑤숙의？공론화 실시 2020. 3월 ~ 7월 (5개월) ①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분야별 사전학습 (숙의？공론 1~2회) ？ 집중숙의 대상사업 선정 (배분액 130%수준) ？ 숙의진행 온시민예산광장 의견반영 ？ 우선 정책사업 선정 공론, 시민투표 (배분액 100%수준) ？ 예산(안) 편성？제출 ※시의회 의결 숙의예산 모니터링단 활동 시민공론장 운영 ▣ 구성 : 일반시민, 관련 분야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 숙의예산시민회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시민은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무작위 추출’ ▣ 숙의？공론 : 횟수제한 없음 ○ 1~2회 : 사전 숙의단계로서 숙의대상분야 사전이해？학습 ○ 3회 ~ : 본격적인 숙의 실시 ◈ 집중숙의대상사업 선정 : 분야별 예산배분액의 130% 사업 선정 ◈ 사업내용 숙의 - 숙의대상사업의 지속여부, 사업별 규모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심의 - 사업목적, 규모, 추진내용 등 적정성 검토 및 숙의 - 분야별/실？본부？국별 숙의사업 예산(안) 결정 ◈ 숙의과정에 예산담당관 참여 - 숙의대상사업 선정 등 숙의과정 처음부터 참여 - 의제발굴 및 진행과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작성 등)에 의견제시 ◈ 온시민예산광장 의견 반영？숙의 <온시민예산광장 > ◎ 분야별로 숙의예산에 대해 학습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민참여단 - 구성인원 : 일반시민 1,000명 - 구성방식 : 전문업체에 의한 과학적 표본 추출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선발(13개 분야 각 6~70명으로 구성) - 온라인에 단계별 숙의과정 공유 및 일반시민 의견제시 - 온시민예산광장의 의견을 숙의예산시민회 공유 및 의견을 반영하여 숙의한 결과 공개 ◈ 숙의완료 후 정책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 실시 : 분야별 예산배분액의 100% 사업 선정 ▣ 소분과 및 공론장 운영 ○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나 폭넓은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실？본부？국별 소분과 구성？운영 가능 -(예시) ’19년 복지분야 : 지역복지분과, 장애인분과, 자활주거분과, 어르신분과 등 4개 분과 운영 소분과별 대표가 모여 분야별 전체 숙의사업 공유, 통합 및 조정 필수 ○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공론장 운영 가능 - 이의？조정제기 등이 많아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숙의예산시민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시민공론장 개최 - 해당 실？본부？국에서 시민공론장 개최계획 수립 후 시민숙의예산담당관으로 예산 재배정 요청 ⇒ 6개 분야 선정 후 시민공론장 개최 시민공론장 의견 숙의결과에 반영, 효과성 확인 후 2021년 전 분야 확대 ▣ 숙의예산 모니터링단 운영 ○ 숙의과정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 관리？환류 등을 위한 시민참여단 - 구성인원 : 일반시민 13명(분야별 1명) ○ 모니터링단 기능 및 역할 - 회의 참관하여 안건의 진행상황 체크, 숙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사유, 내용, 조치사항 등 기록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제출 - 분야별 회의결과 및 속기록 정리,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 해당 분야 실？본부？국 제출 ② 심사사업 및 운영기구 통합 시범실시 ▣ 시범운영 분야 : 민생경제, 민주서울 ▣ 운영기구 통합 : 숙의예산시민회 + 민관예산협의회 ⇒ 숙의예산시민회 ▣ 운영방법 : 2개 분야 숙의예산시민회는 제안사업(신규)과 기존 계속사업 숙의심사 추진 ▣ 운영절차 사업 공모 (제안형) 제안사업 분류, (신규사업, 기시행사업, 부적격 사업) 숙의 ？ 심사 ※ 기시행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일반(숙의)예산 편성시 검토 시민투표 사업선정 및 예산안 반영 사업이해 및 학습 (숙의형) 숙의대상사업 선정 2~3월 3월 3~7월 8월 8~9월 ① 제안형 사업공모 및 숙의형 사업이해 : 2020. 1. 17.(금) ~ 3. 13.(금) (제안형) 사업공모 - 참여예산사업 신청(광역제안·협치형) (숙의형) 사업이해 및 학습 - 숙의예산 사전학습 및 숙의대상분야 이해 ② 제안형 사업분류 및 숙의대상사업 선정 : 2020. 3월 (제안형)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 시 사업부서 1차 검토 후 숙의예산시민회 검토 회부 (적격/부적격으로 분류한 사업 적정여부 심사) (숙의형) 숙의대상사업 선정(분야별 예산배분액의 130%) ③ 숙의？심사 : 2020. 3월 ~ 7월 (제안형, 숙의형) 숙의？심사 <통합숙의？심사> ？？ (제안형) 사업타당성, 가격적정성 심의 ？？ (숙의형)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사업별 예산규모 조정 ？？ 사업목적, 규모, 추진내용 등 적정성 검토 및 숙의 ※ 필요 시 제안자로부터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 제안형 사업 중 기시행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일반예산(숙의) 편성 시 검토 ⇒ (제안형) 사업우선순위 결정(분야별 사업예산 한도액의 130%) ④ 시민투표 : 2020. 8월 (제안형) 대시민 전자투표 후 총회에서 최종사업 선정 (숙의형) 정책사업 우선순위 결정 ③ 민주주의서울 연계 숙의·공론화 ▣ 숙의대상 ○ 시민제안 공론장에 5,000명 이상 참여하여 민관숙의를 거쳐 도출된 정책사업 ▣ 숙의방법 : 각 실？국？본부별로 구성된 숙의예산시민회를 통해 숙의 시민제안 (민주주의 서울) 공론화 (온·오프라인) 숙 의 (숙의예산시민회) 예산 편성 (사업 주관부서) ※ 예산편성시기 이후의 공론은 추경 및 차년도 숙의예산사업으로 이월 ⑥성과 공유회 등 시민의견수렴 2020. 8.~11. ▣ 숙의예산 운영성과 공유회(2020.8.29.(한마당 총회)) ○ 정부 및 전국 광역시도 초청 숙의예산 성과 공유회 실시 ○ 2020년 숙의예산 추진 실적,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시민의견 수렴 ▣ 정책 우선순위 시민의견 수렴(2020년 9월 정책박람회 연계) ○ 숙의예산 관련 토크콘서트(예시 : ‘19년 ‘숙의예산 talk! talk! talk!’) ○ 서울시 주요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선호도 조사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토론(예산편성 방향, 쟁점 등) 및 시민의견 청취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주관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담당관) ○ 주요내용 - 예산편성, 중기재정운용방향 및 분야별 중점 재원배분 방향 논의 - 시 살람살이 규모, 주요 핵심정책 소개하는 공론의 장 마련 방안 논의 -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참여 숙의 대상 사업 선정 및 한도액 배분 등에 활용 ⑦예산편성 2020. 8~12월 ▣ 실？본부？국 예산안에 반영(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제출)(2020.7월)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연차별 계획 포함 ○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르며, 사전절차 이행 시의회 의결 후 2021년 숙의예산 확정(2020.12월) 3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기구 ？ 시민숙의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체계 마련 - ① 숙의예산지원협의회 ② 숙의예산시민회 ③ 온시민예산광장 ① 숙의예산지원협의회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구 성 ○ 인원구성 : 20명 내외 - 시의원(2),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5), 숙의예산시민회 13개 분야 회장(13), 공무원(당연직 1) 등으로 구성 - 간사는 서울시 숙의예산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음 ○ 임 원 : 회장 1명(임기 1년) - 회장은 첫 회의 개최 시 호선으로 결정 ○ 위원임기 : 1년(~20.12.31) ？？ 기 능 : 숙의 총괄 관리 ○ 시민숙의예산(숙의형) 개선방안,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현황 공유를 통한 숙의예산 대상 분야 모니터링 ○ 기타 숙의 진행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 ？？ 운 영 ○ 회의개최 : 협의회장, 서울시장 요구로 필요시 개최 ○ 주요내용 - 숙의공론 방법, 분야별/실？본부？국별 ‘숙의예산시민회’ 운영현황 공유 - 숙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등 ② 숙의예산시민회 : 해당 실？본부？국 ？？ 구 성 ○ 설치분야 :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주서울, 민생경제 등 13개 분야 ○ 위원구성 : 일반시민 및 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① 숙의예산시민회 준비단 회의(해당 실？국？본부) : 분야별/실？국？본부별 특성에 맞는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위한 준비단 회의(자문) 실시 ？ 준비단 구성 : 분야별/실？국？본부별 민간 거버넌스 활용, 전문가 자문 ② 5:5 구성 원칙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활동시민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예산 기본교육을 이수한 일반시민으로 5:5 구성(특성에 맞게 조정가능) ？ 관련분야 활동시민 : 기관별 1명으로 제한 ？ 일반시민 :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무작위 추출 ※ 일반시민 풀 구성 후,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지원 ○ 위원 임기 : 1년(~20.12.31) ？？ 기능 및 역할 ○ 사업 발굴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 ○ 숙의예산 사업의 숙의절차 진행, 심의？조정, 자문 등 ○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된 사업 중 시민공감 및 관심도가 높은 신규사업 숙의 ？？ 운 영 ○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해당 실？본부？국)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횟수 제한 없음) ○ 운영 : 분야별/실？본부？국별 특성에 맞는 숙의공론화 방법 적용 < 2019년 운영현황> ？？ 6개 분야 숙의완료 : 숙의 33회, 참여인원 386명 구분 계 환경 민생경제 여성 복지 사회혁신 시민건강 숙의예산 시 민 회 숙의횟수 33 7 8 4 4 5 5 참여인원 386 68 105 72 54 50 37 ？？ 민주주의서울 연계 숙의예산 추진(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 : 숙의 2회, 참여인원 31명 【 공 통 】 ① 소분과 운영 :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나 폭넓은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본부？국에 소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소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반드시 ‘숙의예산시민회’ 전체회의 공유 ※ 소분과 간사 : 사업부서 담당(예산담당) 주무관 ② 예산담당관 참여 : 사업계획(설명)서 초안 및 예산안 검토, 의견제시 등 ③ 시민공론장 개최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에서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개최 ○ 회의공개 : 회의자료, 회의결과, 속기록 또는 동영상 공개(7일 이내) ○ 회의운영 원칙(붙임1 참고) - ‘행정’과 ‘시민’이 함께 협의·조정하여 공동 예산 편성 - ‘온시민예산광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여 숙의 진행하고 처리결과 공개 -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과정을 통해 합의된 결과 존중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 금지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 활동 ○ 숙의절차 숙의대상 분야 선정 및 예산배분 ？ 집중숙의 대상사업 선정 (배분액 130%수준) ？ 숙의진행 및 사업심사 ？ 우선 정책사업 선정 공론, 시민전자투표 (배분액 100%수준) ？ 예산 편성 ※시의회 의결 ？ 예산 집행, 모니터링 <서울민주주의위원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일반시민, 온시민예산광장, 시민회의, 예산학교 회원> <시 주관부서>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 심사사업 및 운영기구 통합 시범실시】 ○ 추진배경 - ’19년 시범단계에서 유사한 개념의 민？관협의체가 제안형과 숙의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 바, 폭넓은 사업검토 및 심사권한 확대 등을 위해 심사기구 통합 ？ 시민제안형(시정분야) 신규사업 : 민관예산협의회 ？ 숙의형 기존 계속사업 : 숙의예산시민회 ○ 시범운영 분야 : 2개 분야(민생경제, 민주서울) ○ 추진절차 사업 공모 (제안형) 제안사업 분류, (신규사업, 기시행사업, 부적격 사업) 숙의 ？ 심사 ※ 기시행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일반(숙의)예산 편성시 검토 시민투표 사업선정 및 예산안 반영 사업이해 및 학습 (숙의형) 숙의대상사업 선정 2~3월 3월 3~7월 8월 8~9월 【 민주주의서울 연계 숙의·공론 】 ○ 숙의대상 : 시민제안 공론장에 5,000명 이상 참여 민관숙의를 거쳐 도출된 정책사업 ※ 숙의대상(5,000명) 기준인원은 향후 민주주의 서울 운영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 ○ 숙의기간 : 온라인 공론장 종료 후 2~3개월 이내 ○ 숙의방법 : 각 실？국？본부별로 구성된 숙의예산시민회를 통해 숙의 ○ 추진절차 시민제안 (민주주의 서울) 공론화 (온·오프라인) 숙 의 (숙의예산시민회) 예산 편성 (사업 주관부서) ※ 예산편성시기 이후의 공론은 추경 및 차년도 숙의예산사업으로 이월 <※숙의예산시민회 지원 > ？？ 예산(사업) 담당 공무원 - 숙의예산 회의자료 작성, 부서간 협의？조정, 시민숙의예산과 일반예산과의 연계 등 ？？ 회의록 정리 등 업무 지원 - 방법 : 지원인력 분야별 1명 배치 - 역할 : 회의준비 및 정리 지원,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다운로드, 속기록 정리 등 ？？ 숙의예산 전용 외부 회의장 확보(1실, 시청 인근) - ‘19년 시범운영 시 회의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바, 분야별 숙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용 회의장 확보하여 운영지원 ※ 실·본부·국별 회의일정 사전 수요조사후 조정 및 배정 ③ 온시민예산광장(일반시민 참여)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필요성 ○ 시민숙의예산 추진을 위해 분야(실·본부·국)별로 예산편성 과정 등에 다양한 관계시민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숙의？공론을 추진할 계획이나, 보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 체계 모색 필요 - ‘숙의예산시민회’의 오프라인 참여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 집단지성의 효과적인 숙의 도입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 시민숙의예산 일반 시민 대표성 요구 충족 ○ 시간？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저비용？고효율로 숙의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 다양한 의견 제시 가능 다양한 시민이 숙의예산 편성과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온시민예산광장 개요 ○ 구성인원 : 일반시민 1,000명 ○ 구성방식 - 전문업체에 의한 과학적 표본 추출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0명 선발 - 13개 분야 각 60~70명으로 구성(인원 균등 배분) ○ 역할·기능 - 분야별 숙의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온라인으로 공감표출·의견제시 등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예산 숙의 전 과정 공개와 일반시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 투명성 및 재정민주주의 강화 - 서울 민주주의담당관 시민회의 동시 참여(공론장 구성시 인력풀 공유) ○ 활동기간 : 2020.1~8월(※ 활동기간 후에는 집행, 결산과정까지 정보 공유 문자 제공) ○ 운영방법 : 전문기관 활용,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 ○ 사 업 명 :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 용역(2019.1월~8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사전 규격 공개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접수 및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과업내용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1,000명 선발 및 관리 - 온라인 학습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숙의 과정 온라인 모니터링 진행 및 결과보고 -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의견 분석 시행 ？？ 추진일정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온시민예산광장」운영업체 선정 ？계약 「온시민예산광장」참여자 선발 및 OT 「온시민예산광장」온라인 학습？모니터링 「온시민예산광장」결과보고 및 정산 < 2019년 온시민예산광장 운영실적> ？？ 6개 분야 숙의과정 및 사업에 대한 의견 442건, 공감 258개 구분 계 환경 여성 복지 민생경제 사회혁신 시민건강 온 시 민 예산광장 공감표출 258 74 23 35 58 36 32 의견제시 442 123 54 68 78 61 58 ※ 시민참여예산위원 401건(85명) 의견제시, 일반시민 41건(9명) 의견제시 2 민·관 참여자 역량강화 ？ 시민숙의예산 이해 등 학습을 통해 숙의 참여 시민의 역량 강화 ？？ 숙의예산시민회(공무원 및 전문가, 일반시민) ○ 시민숙의예산의 이해, 운영계획,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 예산학교(숙의예산과정) 운영(기본교육, ※ 심층학습은 분야별로 실시) - 운영횟수 : 연간 20회 ※ 교육시간 : 6시간(3시간×2회) 운영 ？ 전체 숙의예산시민회원 대상 기본교육(2~3월 집중교육) ？ 편리한 시간대 수강으로 참여자 편의성 및 수강률 제고(주간·야간반 운영) - 교육내용 ？ 예산 개요 및 서울시 예산현황, 주요 사업 등 이해 ？ 서울시 예산편성 절차 및 숙의예산 프로세스 이해, 숙의 우수사례 공유 등 ？ 민주적 회의 운영과 갈등관리 기법 - 참석실비: 20,000원(「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 ？ 학습부터 숙의과정에 포함, 교육참석에 대한 실비 지급 공무원 인식 변화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 일반시민 숙의예산 이해도 향상 ？？ 온시민예산광장(일반 시민 1,000명) ○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의 이해도 제고 - 주요사업 설명, 시민숙의예산 추진절차 및 일정 공유 ○ 학습 및 모니터링(온라인) 과정 이해 - 예산 기본 이해 및 실？본부？국 주요사업 숙지 - 숙의예산시민회의 단계별 숙의 추진 결과 공유 및 모니터링, 검토의견 제시 ？？ 참여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자료 제작 배부, 사업설명자료 등 제공 ？？ 워크샵 실시 ○ 재정분야 시정참여에 대한 민？관 소통강화 및 협력 증진 ○ 시민숙의예산 추진계획 및 절차 등 공유, 숙의예산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시민숙의예산 발전방향 모색(추진방안, 예산규모, 제도정비 등) ○ 국·내외 선진 사례 견학 등 실시 ※ 예산학교(숙의예산과정) 프로그램(안) 구분 교육명 교육내용 시간(분) 1일차 참여예산제 및 숙의예산 이해 [ 참여예산제 및 숙의예산 이해 ] 아이스 브레이킹 - 서울시 참여예산제 및 숙의예산 역사 및 현황 운영 개요 및 세부 절차 등 실무교육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및 역할 등 `80 [ 숙의예산 경험 공유 및 유의점 이해 ] - 전임 위원 경험 공유 및 질의응답시간 숙의예산사업 사례 소개 및 참여예산사업 우수 사례 숙의예산 판단기준 등 이해 `40 [ 민주적 회의 운영과 갈등관리 기법 ] - 갈등의 개념 이해 및 바람직한 접근방법 - 갈등조정 기법 및 사례 소개 -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기법 `60 2일차 예산 이해 및 분석 실습 [ 예산의 기본 이해 ] - 예산 체계 및 절차, 주요 용어 등 설명 - 서울시 예산 현황 및 특징 설명 예산서 보는 방법 등 기본적 실무 이해 `60 [ 예산 분석기법 이해 및 실습 ] 예산 분석 주안점 및 사례 등 실무적 참고사항 학습 예산 분석기법 및 사례 전문가 강의(30분) 전문가와 교육생이 함께하는 실습 워크숍(90분) ‘120 3 프로세스 관리 및 환류 ？ 시 숙의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환류 ？ 숙의예산사업 진행현황 등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의 관심 제고 ？？ 숙의예산 프로세스 관리 ○ 주요내용 : 숙의 프로세스 및 숙의공론 과정에 있는 사업 모니터링 ○ 실시방법 - 분야별/실본부국별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 - ‘숙의예산시민회’의 위원의 균등한 참여, 안건별 원활한 협의？조정, 숙의 횟수의 적정성, 숙의에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공개성) 등을 모니터링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 구성 : 서울시정 및 예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 모집·선발 - 모집기간 : 2019. 1. 15. ~ 1. 31. - 모집인원 : 13명 (20년 숙의예산 실시 대상 분야) ？？ 운영 - 모니터링단 모집 후 분야별 인원 배정(시민숙의예산담당관) - 분야별 숙의예산 회의 모니터링 후 모니터링 기록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제출 - 회의결과 및 속기록 정리,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결과 각 실？본부？국 제출 ？？ 주요활동 - 활동기간 : 2019. 3.~7.(5개월) - 활동내용 ？ 회의 참관하여 안건의 진행상황 체크, 숙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사유, 내용, 조치사항 등 기록 ？ 회의결과 및 속기록 정리,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 활용계획 - 모니터링 내용을 숙의 추진 실？본부？국에 전달하여 문제점 적기 보완 권고 < 2019년 모니터링 운영현황> ？？ 운영기간 : ’19. 5 ~ 6월(2개월) ？？ 운영대상 : 숙의예산 시범실시 6개분야 ？？ 주요역할 - 회의 참관하여 안건의 진행상황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쟁점사항 정리 - 숙의 프로세스가 당초 설계대로 운용되는지, 회의운용방식 등 모니터링 ？？ 운영실적 - 6개 분야 : 숙의 33회, 모니터링 23회 구분 계 환경 민생경제 여성 복지 사회혁신 시민건강 숙의횟수 33 7 8 4 4 5 5 모니터링 횟수 23 2 8 3 4 2 4 ？？ 정보공개 확대 ○ 숙의예산사업 선정→편성→집행→결산까지의 과정 추진상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숙의·공론화 진행현황 등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학습 및 참여유도 - 사업 설명서 제공, 숙의예산 추진 매뉴얼 제작？배부 - 모든 회의자료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숙의 진행 과정 영상 생중계 시범운영(1개 분야) 실시 ？？ 성과평가 토론회 ○ 그 간 분야별 추진과정 공유 및 보고회, 결과 논의 ○ 숙의예산 추진과정상 문제점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 등 4 예산과정 등에 시민참여 활성화 ？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시민숙의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식 다양화 ？ 더 많은 시민 참여로 대중성, 대표성 확보 ？？ 온라인 참여 ○ 서울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시민숙의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확인 및 의견제시 - 정책선호도 조사, 시민 만족도 조사 등 시민 의견 수렴 ○ 민주주의서울 플랫폼 - 시민의 제안과 공론을 통해 정책을 예산으로 반영 - 시민 공감 및 관심도가 높은 신규예산 사업에 대한 숙의 실시 시민제안 (민주주의 서울) 공론화 (온·오프라인) 숙 의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예산 편성 (사업 주관부서) ○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 : 숙의 진행과정에 시민의견 제시 등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 일반시민 1,000명 선발 -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선발 ○ 시민투표 : 숙의예산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오프라인 참여 ○ 분야별 주요사업 심의 등을 위한 ‘숙의예산시민회’ 참여 ○ 성과평가 토론회 및 공유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시 재정운영 및 핵심사업에 대한 재정전략회의(시민토론회), 한마당 총회 등 ○ 시 주요 정책 선호도 조사 - 정책박람회, 한마당 총회 등 시 대규모 행사 연계하여 실시 5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정착 및 발전 1 조례 정비등을 통한 숙의예산의 안정적 추진 ？？ 시 주요정책사업(기존 계속사업)등으로 시민 참여범위 확대, 참여방법이 다양화 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숙의예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예시안) ※별도 계획 후 추진예정 ○ 조례명 개정 검토(기존 유지) - 숙의예산은「시민참여예산제」내에서 추진하고, 기존 시민참여예산에 시민의 참여범위를 확대·발전시킨 개념으로 기존 조례명 유지 ○ 목적 조항의 “예산편성과정에”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로 수정(제1조) - 2018.3.27.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을 반영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지역대표성 반영근거 마련(제15조제2항) - 성별, 연령대별 비율 외에 지역별 비율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의 시장 제출기한 조정(제19조) - 시민 및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 기타 기능분과의 의견 심의·조정·결정사항 제출기한 변경(8월말까지 → 9월초까지) ○ 민관예산협의회 범위 확대(숙의예산시민회 포함) - 민관예산협의회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예산을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시민제안사업을 심사하는 민관예산협의회와 그 외 실？본부？국 주요사업을 심사하는 숙의예산시민회를 모두 포함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인원 수정(제25조제2항) - 2017.7.13. 조례 개정 이후 위원 수가 증가된 현실을 감안 2 시민숙의예산(숙의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시민-의회-시) 구축 ？？ 시민-의회-시 및 행정 내 부서간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 숙의예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재정민주주의 구현 이슈메이커 모든분야의 모든이들 이슈의 활성화 이슈의 다양화 역제 제공 예산정책으로 반영 서울시 예산/정책에 반영 시의회 예산심의반영 조례재개정 반영 시예산5% 숙의예산제 난장 온오프 광장 제공 이슈동의자 이슈에 동감하는 모든이들 이슈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슈파이터 참여를 통한 이슈의 파워형성 이슈의 공식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시민광장 - 온라인 공론장 제공 언론/시민단체/서울시/시의회 이슈의 공적인 영역으로의 확대 ？？ 시민, 시의회 등 숙의예산에 대한 소통 강화 ○ 숙의 정책 선호도 조사, 숙의예산 평가토론회 등 시민소통 강화 ○ 제도 시행 초기단계부터 시민, 시의회와 함께 시민숙의예산 추진방향 설정, 종합계획 수립 등 소통강화 및 안정적 제도 정착 노력 ○ 행정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숙의예산의 실행력 강화 - 총괄부서(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시민숙의예산 총괄 - 실행부서(실본부국): 시민숙의예산 연간 추진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혼란방지 ○ 시민이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숙의·공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장소 제공 - 온 라 인 : 홈페이지, 온시민예산광장, 민주주의서울 플랫폼 등 - 오프라인 : 숙의예산시민회, 기타 공론장 등 3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우수사례(성과) 공유 및 확산 ？？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아카이빙, 타 시도에 소개 및 확산을 통해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 혁신과 재정민주주의 강화에 기여 ？？ 우수사례 발굴 ○ 발굴대상 - 시 주요정책 분야 중 시민이 참여하여 행정과 공동으로 예산을 숙의？공론？설계해 가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사례 ○ 인센티브 부여 등 사후관리 - 우수 숙의 프로세스를 다른 분야(실？본부？국)의 숙의예산 가이드로 활용 - 우수실행 직원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 숙의예산 참여 우수 시민 표창 등 - 참여예산 선진 해외도시 견학 실시(※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숙의예산담당관) ？？ 백서 발간, 우수사례 및 성과 등 아카이빙 ○ 숙의대상 분야 선정부터 시민 참여 숙의？공론화, 최종 숙의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대하여 백서에 수록, 참여시민의 제도 이해 자료로 활용 ○ 우수사례？성과 아카이빙 및 선도 모델 구축 활용, 타 시도 등 전파 ？？ 정부 및 전국 시도(시？군？구) 횡단전개 ○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소개 및 전국 확산 - 정부, 타 시도 초청 숙의예산 성과 공유회 실시(19. 8.29 한마당 총회) -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 유형, 제안사업 선정 및 숙의 절차 등 소개 ○ 서울시 숙의예산 우수사업 및 사례 공유 등 - 시민숙의예산 우수사례로 발굴된 사업 중 일부를 선택하여 현장 견학 실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온라인 매체 : 유튜브, 카드뉴스, 홍보영상, 웹툰, 포털사이트 등 ○ 서울시 홍보매체 :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지하철 등 ○ 본격 사업 추진에 따른 보도자료 제공, 리플릿 제작 배포 등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세부일정 변경 가능 구 분 일 정 비 고 숙의예산 추진 실？본부？국 확정 및 예산 배분 ？2020.1.4.까지 2020년 예산 확정 후 숙의 추진 추체 구성 숙의예산지원협의회 ？2020.1.31.까지 숙의예산시민회 위원은 구성 완료 후 회장 선출하여 협의회에 포함(2월 중순) 숙의예산 시 민 회 (해 당 실？본부？국) ① 준비단 구성 (각 실？본부？국) ？2020.1.8.까지 - 실본부국 담당자 회의 : ‘19.12.20(금) ② 구성인원 통보 (각 실？본부？국→ 숙의예산담당관) ？2020.1.15.까지 일반시민 5:5 구성을 위함 ③ 일반시민 선발 공고 ？2020.1.16.~1.29. (2주간) 예산학교 기이수 회원 대상 ④ 일반시민 구성 ~ 2020.2.8까지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완료 ？1차 : 일반시민 전체인원 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무작위) ？2차 : 전체인원 대상 희망분야 접수 ？3차 : 분야별 인원배정 온시민 예산광장 전문업체 선정？계약 ~2020.2.7까지 온시민예산광장 업체선정 공고 등 참여자 선발 ？2020. 2.28.까지 과학적 표본추출(무작위 전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학습 숙의예산시민회 예산학교 (숙의예산과정) ？2020.2.14.(금)~ 2.28(금) 2주 숙의예산시민회 필수이수 공통교육 2회(6시간) 주？야간반 편성으로 편의성 제고 대상분야 사업 사전이해 ？2020.3. 2.(월)~ 3.13(금) 2주 해당분야별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 숙의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학습 온시민 예산광장 오리엔테이션 ？ 3월 초 참여자 역할 안내 등 숙의예산 추진절차 및 일정공유 등 온라인 학습 및 테스트 ？2020.3~7월 (5개월) 서울시 예산 및 숙의 대상 분야 학습 학습 결과 테스트(온라인) 숙의 실시 숙의예산시민회 (분야별/실？본부？국별) ？2020.3~7월 (5개월) 3월 : 집중숙의대상 사업 선정 (분야별 예산배분액의 130%) 필요 시 시민공론장 개최 가능 온시민예산광장 ‘숙의예산시민회’단계별 숙의추진결과 공유 및 모니터링, 검토의견 제시 등 2020년 숙의예산편성 ？2020. 7월 말 - 2021년 숙의 예산안 제출 (실？본부？국⇒예산담당관) 성과평가 토론회 ？2020. 9~10월 ？？ 행정사항 ○ 민？관 참여자 학습 실시(2~3월) - ‘숙의예산시민회’ 위원(공무원 및 전문가),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시민 대상 - 참여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자료 제작 배부, 사업설명자료 등 제공 ○ 분야별 숙의 진행과정 모니터링 - 숙의 아카이빙, 숙의예산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반영 ○ 숙의예산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시민숙의예산 추진에 따른 유공 공무원 및 시민에게 시장 표창 - ‘온시민예산광장’ 시민 자원봉사시간 인정 또는 실비 지급 - 참여예산 선진 해외도시 견학 실시(※실본부국 자체 국외여비 활용, 인력개발과 협조 필요)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추진(숙의예산제 운영기구 등)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을 위한 예산 재배정(7개 분야) - 푸른도시국, 안전총괄실, 관광체육국, 주택건축본부, 도시교통실, 도시재생실, 문화본부 ○ 숙의예산시민회와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위원 등 활동비(수당 등) 지급 ○ 부서별 업무분장 부서명 업무분장 시 민 숙의 예산담당관 숙의예산총괄팀 ？숙의 총괄관리하는 ‘숙의예산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일반시민 온라인 숙의참여, 의견 제시를 위한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 ？숙의예산 추진 매뉴얼,가이드 제작 ？숙의예산교육과정 교안 작성 및 강사 섭외 참여운영팀 ？숙의 추진상황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시민협력팀 ？예산기본교육 등 숙의예산교육 운영 숙의 추진 실？본부？국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및 운영 ？ 숙의대상 정책 방향,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등 제공 ※온시민예산광장 일반시민 및 시민회 민？관 참여자 학습 및 숙의자료로 활용 ？ 단계별 숙의 자료 및 속기록, 회의결과 등 온라인 게시(공개) ？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수당, 속기료 지급 등 예산담당관 ？ 숙의대상 분야 및 예산배분에 관한 사항 협조 ？ 숙의예산 사업설명서 검토 ？ ‘숙의예산시민회’ 숙의 과정 참여, 숙의내용 모니터링 등 ？ 예산안 반영, 사전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숙의대상사업 중 숙의절차를 미이행 사업은 예산 미반영 인 사 과 ？ 공무원 시장 표창 자치행정과 ？ 시민 시장 표창 ？？ 소요예산 : 934,510천원 구분 금 액(천원) 계 934,510천원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운영 ？ 35,220천원 : 참석수당, 속기료 등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7개 분야) ？282.240천원 : 참석수당, 속기료 ※ 19년 시범 실시한 6개 분야 숙의예산시민회 운영비는 실？본부？국 주무과에 편성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420,650천원 숙의과정 모니터링 운영 ？ 91,400천원 : 모니터링 운영, 의과정 생중계(시범),시민의견 조사 등 회의장 사용료 ？ 50,000천원(5개월) 토론회 및 공론, 기타 워크숍 등 운영 ？ 55,000천원 : 토론회, 공론장 운영 등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숙의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1. 숙의예산시민회 회의수칙 2. 숙의진행 가이드(안) 3. 서약서 붙임 1 숙의예산시민회 회의수칙 < 숙의의 기본원칙 > ？대표성(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투명성(정보공개), ？숙의성(과정의 공정, 수월성), ？효과성(시민의 효용감, 행정의 수용력), ？안정성(제도적 물리적 기반 마련), ？제한사항(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은 내용 조정？협의？심의 금지) ※ 시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 침해 불가 (예산안에 ‘시민참여’, ‘시민숙의’ 미표시) 1.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지 않는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위원들에게 참여(발언) 기회를 동등하게 준다. 3. 특정 단체, 지역 등의 이익을 대변하지 아니한다. 4. 온시민예산광장(온라인)을 통해 제시된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처리결과를 공개한다. 5. 다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먼저 생각한다. 6. 숙의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7. 의견 합의를 향해 노력하고, 숙의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 위원간 합의로 회의수칙을 추가할 수 있음 붙임 2 숙의진행 가이드(안) 숙 의 과 정 비 고 ○ 숙의예산시민회 준비단 회의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방법, 인원수 확정 및 숙의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일반시민,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가, 공무원) ○ 오리엔테이션, 숙의예산시민회 예산 기본교육, 숙의예산 소개 숙의예산과정 수료 ○ 회장 및 일반간사 선출(역할 안내) ※ 일반간사 :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중 선임, 역할 안내 ○ 서울시 예산편성방향 및 실국별 예산편성 방향？현황 설명 ○ 분야별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 논의 ○ 향후 전체 프로세스 및 운영방식 논의 - 총 회의개최 수, 숙의일정, 소분과 운영 등 <일반간사>회의자료준비, 회의결과 시스템입력, 온시민 예산광장의견 모니터링 등 ○ 기존예산사업 설명 및 집행현황 - 숙의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 집행현황 및 사업평가(관리) 논의 집행현황은 최근 3년간 자료로작성 ○ 숙의대상사업 선정(배분액의 130%) - 숙의목록 작성 및 확정 ○ 본격적인 숙의 실시 ○ 숙의선정사업 세부 설명 및 논의 - 기 추진사업의 지속여부, 예산 증감 여부, 신규사업 등 논의 ○ 숙의결과 도출 - 소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반드시 ‘숙의예산시민회’ 전체회의 공유 ○ 숙의사업 우선순위를 위한 시민투표(배분액의 100%) ※ 숙의 배분액의 100%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 요구 ○ 다음연도 숙의예산(안) 결정, 숙의결과 시스템 입력, 사업설명서 작성？제출(→예산담당관) ※ 예산증감과 관련이 없는 정책방향, 정책논의는 숙의예산과는 별도로 논의 필요 ○ 민주주의서울 연계 숙의 숙 의 과 정 비 고 ○ 시민제안 사업 중 시민관심도가 높은 의제 설정 - 시민공감 5,000건 이상 ○ 의제 숙의？공론화 실시 전년도 8월~ 다음년도 7월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기 구성된 분야 제외하되 필요시 구성) ○ 회장 및 일반간사 선출(역할 안내) ※ 일반간사 :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중 선임, 역할 안내 ○ 전체 프로세스 및 운영방식 논의 - 총 회의 개최 수, 숙의일정, 소분과 운영 등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제안사업 선정 경위 등 설명(소관부서) ○ 예산액 산정 및 숙의결과 시스템입력, 사업설명서 작성 및 제출 ○ 예산과 검토(필요시 추가 숙의 실시) ※ 온시민예산광장 모니터링은 생략 3월~8월 ※ 민주주의서울 연계 숙의의 경우 단위사업 혹은 부서연합 숙의를 요할 수 있어 사업성격에 따라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붙임 3 ○○○위원 서약서 직위 : ○○○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시민회(협의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시민회(협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3. 시민회(협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4. 시민회(협의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행위 금지 5. 시민회(협의회) 숙의와 관련 발언 기회 독점 등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6. 시민회(협의회)에서 위원간 숙의를 통해 합의된 의견은 겸허히 수용 7. 기타 시민회(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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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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