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1. 강서구 재무과-9854(2023.5.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임 관리 중인 우리시 일반재산에 대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신청 현황 재산의 표시 신청자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신청기간 지번 지목 총면적(㎡) *** ****** *** ***** ****** ***** **** *********** *************** 나. 회신 내용 ○ ****************************************************************************************,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대부계약 갱신을 요청한 사안으로 ○ 현장을 확인한 결과, 김포공항 상업시설인 골프연습장 건물 일부와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업체에 임대중임을 확인하였음. ○ 이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갱신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다원 일반재산팀장 이정렬 재산관리과장 05/16 이은주 협조자 주무관 김경화 시행 재산관리과-5684 ( 2023. 5.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dawon1214@seoul.go.kr / 부분공개(5)
28473691
20230518041508
본청
재산관리과-5684
D000004807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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