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어린이 집 한 반 인원 수 조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수 축소 사례처럼 어린이집의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이면 긍정적 상호작용 확대 및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어린이집의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 조정‘은 아동의 안전과 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정책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공감하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1년 7월부터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맞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400개소의 시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과도한 재정 부담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권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범사업을 통한 영유아 안전사고 감소, 긍정적 상호작용 증가,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향상,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 향상 등 다양한 성과분석 결과를 중앙정부에 제공해 오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 규정을 축소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자체적인 시범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영유아담당관(02-2133-510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경복 영유아기반팀장 강윤애 영유아담당관 05/16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9599 ( 2023. 5.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1 /전송 02-768-8831 / hans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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