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언론에 보도된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 205억원 부당 사용’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동으로 2017.2.21.(화)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 높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 등 9개 지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총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205억원(유치원 182억, 어린이집 23억)이 적발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8곳),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세무서 통보(19곳), 그 외 부당 사용액 환수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고, 개선방안으로 운영자금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사용처를 명확히 하도록 재무회계집행기준 개선, 정부지원금 부당사용 시 보조금 지원 배제,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관할 자치구와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와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2008년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80.5%(2016년 말 기준)가 사용하도록 보급하였습니다. 2012년 어린이집 점검을 전담하는 “현장점검팀”을 신설·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부정의심 어린이집을 “특별점검”하였으며, 또한, 매년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부정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시설은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보육교직원 자격정지·취소, 시설 운영정지·폐쇄 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린이 관련 시설의 투명한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민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2/2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4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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