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9166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봉선 박경옥 안수연 04/24 최윤종 협 조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시행계획 2020. 4.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시행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한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에 대하여 협의매입을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매입대상토지 : ○ 소유자 : ○ 토지매수 추진기관 - 서울시 (자연생태과) : 토지매입계획 수립, 예산 확보 - 관리위임기관(종로구) : 감정평가, 토지매수 협의 및 계약 ○ 임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함 )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반현황 - 위 치 : 종로구 부암동 산7외 53필지 - 면 적 : 132,578㎡ (생물다양성, 자연생태 및 경관 우수) - 지정일자 : ’09.11.26.(서울시 고시 제2009-470호) ○ 위치도 부암동 122-2 위 치 도 매입대상토지 주변 현황사진 Ⅱ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2조(토지등의 매수), 제39조(권한의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제17조(계약의 체결) Ⅲ 추진경위 ○ ’09.11.26. :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신규 지정 ○ ’10. 3. : 매도신청서 제출(예산 편성되지 못함) ○ ’16.10.10. : 토지매입 공유재산심의 ‘적정’, 재정여건상 예산 미반영 ○ ’19. 5.31. : 매수신청서 및 토지거래약정서 접수 (소유자 → 서울시) ○ ’19. 6.19. :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추진계획 수립 ○ ’19. 9. 6. :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정’ 가결 (행정자치위원회) ○ ’19.12. : 2020년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Ⅳ 세부 추진계획 □ 매입 필요성 ○ 대상 토지는 백사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핵심보전지역으로 우수한 생태계의 지속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매입 필요 □ 추진방향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토지주와 협의매입 ○ 관리위임기관(종로구)로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시행 □ 추진기간 : ’20. 4. ~ 8. □ 매입방법 ○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평가 - 평가액(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 계약방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토지주와 협의매입 ※ 매입신청시 소유자와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매도할 것임을 약정함 □ 추진절차 및 일정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서 통보 매수가격 협의 및 결정 매수가격 통보 최종검토 매매계약 체결 토지매수 완료 소유권 이전(서울시) ○ ’20. 4.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면적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20. 5. : 예산 재배정 (종로구 공원녹지과) ○ ’20. 6. ~ 7. : 감정평가 실시 ○ ’20. 8. : 매수가격 협의 및 결정, 매매계약 체결 ○ ’20. 8. : 토지 매수, 소유권 이전 Ⅴ 행정사항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면적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관리위임기관(종로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매입관련 소유자 협의 지원 등 제반 지원역할 수행 ○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510백만원)의 13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공유 재산심의회’ 재심의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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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9166

D000003982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