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828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봉선 이영일 하재호 06/19 최윤종 협 조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추진계획 2019. 6.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추진계획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2조(토지등의 매수)에 의거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등 매입 절차를 추진코자 함 Ⅰ 매입대상 현황 ○ 토 지 : ○ 소유자 : ※ 2019. 5. 31 : 매수신청서 및 토지거래약정서 접수 (소유자 → 서울시) ○ 그간 진행사항 - ’09.11.26 :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신규 지정 - ’10. 3. : 매도신청서 제출(예산 편성되지 못함) - ’11.11.16 : 토지매수 및 무상 사용료 청구 - ’12.08.23 : 예산확보하여 보상토록 권고(국민권익위원회) - ’13.12.03 : 민사소송 제기(부당이익금 반환) - ’15.09.10 : 1심 결과 서울시에 대한 원고청구 기각 - ’16.02.03 : 항소기각(원고 소 취하) - ’16.06.15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토지매입) 해소 요청 - ’16.10. : 토지매입 공유재산심의 ‘적정’, 재정여건상 예산 미반영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반현황 ○ 위 치 : 종로구 부암동 산7 외 53필지 ○ 면 적 : 132,578㎡ ○ 지정일자 : 2009. 11. 26 (제2009-470호) ○ 지정사유 : 흐르는 물이 깨끗하고 자연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어 서울시 보호종 등이 서식 ○ 토지현황 - 토지이용계획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부암동 백석동천>, 생태경관보전지역 - 토지소유현황 : 국공유지 47%(62,146㎡), 사유지 53%(70,432㎡) Ⅱ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2조(토지등의 매수) 제12조(토지 등의 매수)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 ’09년 생태경관보전지역 신규 지정계획(시장방침 제535호, 2009.11.18.) ○ ’12년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2012. 5.) Ⅲ 추진방향 ○ Ⅳ 세부 추진계획 사전절차 검토 ○ 타당성조사 용역(500억원 이상 취득) : 해당 없음 ○ 투자심사(시 : 40억원 이상 취득, 중앙 : 300억 이상 취득) : 해당 없음 ○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심의대상 ？ “토지 1건당 6천제곱미터 취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 ▣ 사업비 : ○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19.1.1기준 재산가액(천원) 비 고 ○ ▣ 토지매수 추진기관 ○ 서울시 (자연생태과) : 토지매입계획 수립, 예산 확보 ○ 관리위임기관(종로구) : 감정평가, 토지협의매수 ▣ 추진절차 및 추진내용 공유재산심의회 확정방침 수립 및 관리계획 안 시의회 제출 관리계획 의결 예산편성 자산관리과 사업부서→자산관리과 시의회 예산담당관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매수가격 협의 및 결정 매매계약 체결 토지매입 종로구 종로구 종로구 종로구 ○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평가 - 평가액(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 계약방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토지주와 협의매입 ※ 매입신청시 소유자와 감평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매도할 것임을 약정함 Ⅴ 추진일정 ○ ’19. 7. : 공유재산심의(자연생태과 → 자산관리과) ○ ’19. 8. : 확정방침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 ’19.11. : 예산편성 ○ ’20. 2. ~ 3. : 감정평가 실시 ○ ’20. 4. : 매수가격 협의 및 결정, 매매계약 체결 ○ ’20. 6. : 토지 매입, 소유권 이전 붙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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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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