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5060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윤형규 代여민경 04/21 강석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 1차 결과보고 2023. 4.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 1차 결과보고 2023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공무원 및 시민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 4. 17.(월) 14:00 ~ 16:10 ㅇ 장 소 : 본관 6층 영상회의실 ㅇ 참석위원 : 6명 - 내부(2) :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 외부(4) : ****************************** ※ 예산담당관(간사), 재정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기술자문) 등 배석 □ 회의내용 ㅇ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기준 ㅇ 시민 예산성과금 심사안 상정 및 의결 ㅇ 공무원 예산성과금 심사안 상정 및 의결 □ 의결사항 ㅇ (안건1)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기준 - 심사결과 : 원안의결 ㅇ (안건2)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 결정 - 1차 심사결과 : 수정의결(***************) (단위 : 건, 천원) 구분 지급 계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무검토 ** ***** * * * ***** * *** *** * 위원회 의결 ** ***** * * * *** ** *** *** * 증 감 ** **** * * ** **** * *** * * ※ 단, **************************************************** 심사 보류 → 재심의 ㅇ (안건3)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 결정 - 1차 심사결과 : 수정의결(***************) (단위 : 건, 천원) 구분 지급 계 성과금 격려금 비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무검토 ** ****** * ****** ** ****** ** * 위원회 의결 ** ****** * * ** ****** ** * 증 감 * ******* ** ******* * ***** ** * ※ 단, ******************************************** 심사 보류 → 재심의 □ 행정사항 ㅇ 심사위원 수당 및 속기비용 지급 - 참석수당 : 800천원(외부위원 4명 × 200천원(2시간 초과)) - 속기비용 : ********************** - 예산과목 : 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ㅇ 재심의 결정 건에 대한 서면 재심의 진행 예정 -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수합하여 ********** 재심의 진행 붙임 1. 시민·공무원 예산성과금 1차 심사결과 1부. 2. 심의의결서 및 의결내역 1부. 3.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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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0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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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5060

D000004789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