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답변서(No 974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민원(접수번호 9745)은 *****************************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대상지는 현재 자연경관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3층이하, 건폐율 30%, 용적률 150%이하이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7조에 의거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상위계획, 주변지역 여건,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 용도지역 관리원칙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9조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4층이하로서 16미터 이하, 건폐율 50%로 완화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 시 용적률은 200%이하, 높이는 최대 5층이하로서 20미터 이하까지 완화 가능합니다. 4. 아울러, 동 사업지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통합심의 등 절차 이행 시 신속히 행정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지원과(담당 정훈희 ☏02-2133-728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4/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558 ( 2023. 4.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28357214
202304290425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558
D000004793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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