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브랜드담당관-2349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서울브랜드담당관 홍보기획관 현미희 김현정 강준령 03/17 최원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ㅇ 서울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여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2 추진경과 ㅇ「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계획 수립 : ’23. 3.23. ㅇ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3.2.16~3.8 ㅇ 법제심사 완료 : ’23. 3.13. 3 주요내용 ㅇ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대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함(안 제2조제1, 2항) ㅇ 당연직 위원을 홍보·관광·디자인·경제·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기존 4명 이내)로 확대 변경함(안 제2조제3항) ㅇ 분과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당연직 위원도 분과위원회에 참여 가능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제3항) 4 관련부서 협의 결과 및 향후일정 ㅇ 관련부서 등 사전협의 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갈등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결과('23.2.16 ~ 3.8.)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1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1. ㅇ 개정규칙안 공포 : ’23. 4.13.(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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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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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브랜드담당관-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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