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2023년도 1분기) 지급 대상액 파악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2023년도 1분기) 지급 대상액 파악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02호(2023. 4. 24.)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라 2023년도 1분기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국고 납입금액의 100분의 7)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는 제출서식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부동산정보 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붙임2) 및 월별 디브레인 수납내역을 면밀히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디브레인 월별 마감처리 후 자료를 작성하셔야 수납 실적 오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 금액이 디브레인 수납액과 상이한 경우 지급 불가) ************************************** **** ************** ************************************ ********************************* ****************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작성요령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전결 04/26 박희영 협조자 실무사무관 반은수 시행 토지관리과-7342 ( 2023. 4.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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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조사양식 작성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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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자치구명입력_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조사(2023년 1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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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2023년도 1분기) 지급 대상액 파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342 생산일자 2023-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수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7928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