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2021년 3·4분기] 지급 대상액 파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2021년 3·4분기] 지급 대상액 파악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5(2022.01.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징수금의 배분)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제6항에 따라 2021년 3·4분기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국고 납입금액의 100분의 7)를 파악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는 [붙임] 제출서식에 대해 내부결재를 받은 후 부동산시장동향 분석시스템을 통해 ’22.1.11.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시장동향 분석시스템(http://land.eseoul.go.kr/landbiz/#)] · 가입방법 : [붙임] 자치구 자료취합 관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 사용자매뉴얼 · 입력방법 : 지가관리 -> 자치구자료취합목록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2021년 3·4분기] 지급 대상액 파악 붙임 : 제출서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1/0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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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작성요령]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조사양식 작성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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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출서식]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조사(2021.3분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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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출서식]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조사(2021.4분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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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2021년도 3·4분기) 지급 대상액 파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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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치구 자료취합 관련 부동산시장동향분석시스템 사용자매뉴얼.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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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2021년 3·4분기] 지급 대상액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18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44502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