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간전문위원실-1267 결재일자 2023. 4.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주승원 문주택 오정균 04/25 김상인 협 조 인력개발팀장 代심혜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 주거약자를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2023. 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주거약자를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의 건축과 개조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시민 편익 강화 및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함. Ⅰ 개 요 □ 일 시 : 2023.4.26.(수) 14:30~16:20 (11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 2청사 2층) □ 주 제 : 서울시 주거약자를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진 행 : 청중 배석(약 30명 내외) ㅇ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임종국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Ⅱ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4:20∼14:30(10？) 장내정리 참석자 확인 및 착석 안내 사회: 이소라 의원 14:30∼14:50(20？) 개회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사 ？ 임종국(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인사말및축사 ？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 ？ 송재혁(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4:50∼15:20(30？) 주제발표 ？ 발제 : 김인순 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좌장: 이병도 의원 15:20∼16:10(50？) 자유토론 ？ 토론1:이범재 대표(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토론2:이동화 부장(SH건축기술부장) ？ 토론3:최령 센터장(유니버설센터) ？ 토론4:이창현(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 ？ 토론5:안중욱(서울시 공공주택과장) ？ 토론6:임종국(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16:10∼16:20(10？) 질의응답 ？ 질의응답 및 폐회 Ⅲ 소요예산(안) □ 소요예산(안) : 총 2,828천원 (사무관리비 2,700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기 초 총 계 2,828 사무관리비 2,700 수 당 1,110 ？ 발제자 : 360천원 × 1명 ？ 토론자 : 250천원 × 3명 = 360 = 750 현수막 등 인쇄비 1,550 ？ 자료집 50부 ？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1100 = 450 행사용품 등 13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3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8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Ⅳ 행정사항 행사 지원계획(안) ㅇ (상임위) 토론회 진행 관련 물품 및 현장 준비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 섭외 및 자료집 원고 수합, 당일 참석 안내 - 현수막？토론집, 명패？필기구？참석자 명부, 다과 등 준비 ㅇ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 촬영 및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 장비(마이크？프로젝터) 지원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송출 등 재정분석담당관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개최 전 시의원 등 대상 안내 문자 발송(2회) 등 붙임 1. 토론회개최 의장방침 및 승인서 1부. 2. 포스터 1부. 끝.

28338877

20230427043507

본청

주택공간전문위원실-1267

D000004792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