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619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이정원 차동윤 06/03 조정래 협조 전문위원 代임경숙 서울시 사회주택 성과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21. 6.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시 사회주택 성과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15년「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사회 주택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 (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 2021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의장방침 - 7, ’21. 1. 15.) Ⅱ 개 최 개 요 ？？ 일 시 : 2021. 5. 27.(목) 14:00 ~ 16: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 주 제 : 서울시 사회주택 현황을 통해 본 서울시 사회주택 성과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진행방법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 (공청회·토론회/제1대회의실 채널)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노식래？이경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한국사회주택협회 ？？ 토론회 진행 내 용 시 간 진 행 비 고 개 회 식 개회 14:00~14:05 (05') ○ 기념촬영, 개회,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사회 : 이경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인사말 14:05~14:10 (05') ○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축사 14:10~14:20 (10') ○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 류 훈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토 론 회 소개 14:20~14:25 (05') ○ 발제？토론자 소개 및 토론 진행 좌장 :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발제 14:25~14:45 (20') [주제1]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추진현황과 시사점 ？ 정용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표 : 1인 20분 이내 14:45~15:05 (20') [주제2] ‘새로운 땅의 풍경’ -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례를 통한 정책 제언 - ？ 김하나 소셜스탠다드 대표 토론 15:05~16:00 (55') ？ 김진성 SH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 박용준 뉴스토마토 기자 ？ 임소라 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최경호 전)국토부장관정책보좌관 ？ 임춘근 서울시 주택공급과장 ？ 이경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토론 : 1인 5~6분 이내 폐회 16:00~16:20 (20') ○ 질의응답, 마무리 및 폐회 ？？ 주제 발표 및 토론자 ○ 주제 발표 : 2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정용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2 김하나 소셜스탠다드 대표 주제발표 ○ 토론자 : 7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좌장 2 김진성 SH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토론 3 임소라 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4 박용준 뉴스토마토 기자 5 최경호 전) 국토부장관 정책보좌관 6 임춘근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장 7 이경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Ⅲ 토론회 사진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서울시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유지 필요 - 사회적 주택과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에 방점을 둔 지원 - 사회주택 입주자 주거안정의 확대 - 사회주택 사업자 육성방안 마련 등 Ⅴ 비 용 정 산 ？？ 집행예산 : 3,000,000원 구 분 교부액(원) 집행액(원) 잔액 비고 총 계 3,000,000 3,000,000 - 사무관리비 3,000,000 3,000,000 - 참석수당 1,880,000 1,880,000 - ？ 발표자, 좌장 : 3명 ？ 토론자 : 4명 자료인쇄비 840,000 840,000 - 현수막 등 제작비 280,000 280,000 - 붙임 : 토론회 계획서, 포스터, 자료집, 회의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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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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