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403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박진희 김상신 08/18 김규룡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8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혼잡통행료 징수·부과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혼잡통행료 징수·부과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협약이행 실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 협약 ？ 제9조(지도？감독) : 市는 공단의 대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ㅇ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교통정책과-25702, 2022.6.29) 대행사무 현황 ㅇ 대행사무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및 체납금 관리 업무 ？ 징수 요금소 운영업무 및 혼잡통행료징수시스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 부과·징수 관련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및 기타 ‘市’가 요청한 사항 ㅇ 대행근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 협약 ㅇ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기간 : 2020. 1. 1 ~ 2024.12.31.(5년간) ※ 혼잡통행료 대행(서울시설공단) : 1996.11. 1 ~ 현재 ㅇ 2022년 대행사업비 예산 : 8,283백만원 ㅇ 근무인원 : 총 71명 구분 계 운영 시설·경비 징수원 인원(명) 71 12 8 51 업무 - 수입금, 과태료 부과 시스템 유지보수 등 통행료 징수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022. 7. 1. ~ 7.20 ㅇ 점검대상 : 혼잡통행료 대행사업 전반 및 시설물 관리 ㅇ 점검주체 :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ㅇ 점검방법 : 인사, 사업비 집행내역, 시설물 관리 등 대행사업 전반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자체점검 후 서울시 종합 점검 구 분 공단 자체점검 서울시 현장점검 서울시 종합점검 일 시 '22. 7. 1.(금) ~ 7. 12.(화) '22. 7.13(수) ~ 7.14(목) (남산1, 3호터널 징수소) '22. 7.15(수) ~ 7.20(수) 주 체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 점검자 교통시설운영처 교통정책과(교통수요관리팀) 점검 내용 인사 및 복무 - 인력관리 실태 - 개인별 복무실태(연가, 병가, 출장 등) - 공개채용 및 근로계약서(보안서약서 등) 서류 예산 및 회계 - 지방공기업 법령 및 회계 관련 법규 준수 - 대행사업비 사용내역(배정요구 대비 지출현황) - 2023년 예산 편성 예상액 시설물 관리 - 톨부스 등 주요시설 장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시설물 개？보수 등 이력관리 및 시설물관리 - 사고발생시 메뉴얼 유무 및 화재보험 가입 확인 위탁사무 운영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 - 혼잡통행료 부과 및 징수현황 보고 - 과태료 체납현황 및 체납대책 - 징수원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실적 - 개인정보 전산자료 취급 및 관리실태 - 혼잡통행시스템 통계 관리 등 기 타 - 지적사항후 조치 및 대응 (시의회, 언론보도, 사고, 소송 등) - 바로녹색결제시스템 등록현황 -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개선사항 등 점검결과 총 평 분야별 점검 결과 1. 인사 및 복무 ㅇ 서울시설공단 지침에 따라 인력관리실태, 개인별 복무,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적정 수행 ？ 징수원 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력공백 최소화로 원할한 징수업무 처리 ？ 정원대비 현원의 직급이 높아 인건비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여 조정검토 필요(필요시 정원 변경) ？ 출장후 복명보고 부재(서울시설공단 자체 지침에 따른 이행으로 변경 필요) 2. 예산 및 회계 4. 위탁사무 운영 혼잡통행료 부과 징수업무 및 체납금 관리업무 혼잡통행료 부과 징수 관련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행정사항 ㅇ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통보(市 → 공단) : '22. 8월 ㅇ 지적사항 보완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결과 제출(공단 → 市) : '22년 9월 붙임 : 1.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 1부 2. 시설공단 자체 점검표 1부 3. 현장점검표 1부 4. 종합점검표 1부. 5. 부과징수 관련 보고서식 1부. 끝.
28332784
20230426043007
본청
교통정책과-28403
D000004602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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