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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요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부가가치세 면제관련 예산절감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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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중화사업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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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지중화사업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국세청 질의회신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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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지중화사업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소송판결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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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국세청) H_y15_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_20160714(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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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국세청) H_y15_서면-2018-부가-0447_20180430(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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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3. y15_서면-2014-부가-21359_20150311(국세법령정보시스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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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4. 소송판결문 발췌서 및 기재부 회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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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자체요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부가가치세 면제관련 예산절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5408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은비 (02-2133-2060) 관리번호 D000004602387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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