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5402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임은비 신재원 08/17 代배희정 협 조 주무관 최기섭 주무관 이호백 주무관 이동률 지자체요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국회대로) 통신선로 지중화공사 분담금 예산절감 추진계획 2022. 8.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지자체요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국회대로) 통신선로 지중화공사 분담금 예산절감 추진계획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비 중 지자체 분담금이 전기선로 지중화 공사비와 같이 50% 비율분담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정산물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관로 공사비 분담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사업개요 ？ 건 명 : 국회대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 사업내용 :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사업(8→6차선 축소)의 녹화공간 조성관련 지장한전주 철거 및 가공 전기·통신선 지중화 ？ 사업위치 : 영등포구 국회대로 1.7km 양측(목동교IC~여의2교) ？ 사업기간 : 2022~2023년 ？ 소요예산 : 약190억원 현황 및 문제점 ？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사례 검토결과, 전기선 지중화공사는 별도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를 통하여 공사비 신뢰성이 확보되나, ？ 통신선 지중화공사 개략공사비 검토결과 참여통신사가 다수이며, 통신사별 작성하는 선로공사비 설계물량 및 품내역 등의 적정성을 지자체에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통신사별 선로설치 현황 확인 불가, 통신사별 내역서 산출방식 상이 등 공사비 분담방식 검토 ？ 분담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절감방안 선택 - A안 : 공사비의 50:50 분담방식 - B안 : 관로(지자체 부담)/선로(통신사 부담) < 관련규정 >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3조 ①항의 2. “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용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장단점 비교 구분 50 : 50 관로(지자체) / 선로(통신사) 비 고 장 점 관로 및 선로 등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 분담으로, 관로 및 선로 공사비 과소에 영향이 없음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검로물량 검수 불필요, 물량 및 내역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관로공사비에 대해 감 협의 및 정산 가능 단 점 선로공사비에 대한 검토가 어려움에 따라 통신사별 금액을 과산출하는 경우 총공사비가 증가될 소지가 있음 관로공사비 금액이 많을경우는 지자체에 불리 ？ 자치구 통신선로 공사비 분담현황 - A안(50:50분담방식) : 19개소 자치구 - B안(관로/선로방식) : 6개소 자치구(강서, 금천, 서초, 양천, 영등포, 중구) ？ 과년도 사업 분담방식 적용 비교(경의선 숲길 지중화공사) - A안(50:50분담방식) 자치구 부담금 : 836,340,377원 - B안(관로/선로방식) 자치구 부담금 : 708,388,400원 ⇒ 관로/선로방식으로 협약시 예산절감 : 127,951,977원(약128백만원) 검토결과 ？ 선로/관로 분담방식이 사업비 50:50% 분담방식에 비해 산출된 공사내역에 대한 검토 및 검수가 가능하고, 절감협상이 가능한 바 선로/관로 분담방식으로 사업이행 협약적용 향후계획 ？ 사업준공 정산시 관로공사 물량에 대한 검토 철저로 추가예산 절감 도모 붙 임 1. 자치구 분담방식 현황 1부. 2. 경의선숲길 지중화공사 분담방식 비교검토 1부. 3. 국회대로 최초 통신사 제안 개략공사비 1식. 4. 국회대로 관로/선로 분담방식 협상 후 관로공사비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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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25402

D000004602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