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4879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기술서비스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한용희 이동판 오경희 08/11 박종수 협 조 주무관 김정수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디지털 행정 서비스 추진 계획 2022. 08.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블록체인 기반 -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추진계획 스마트도시담당관:오경희☎2133-2910 신기술서비스 팀장:이동판☎2950 담당:한용희☎2952 블록체인 기술의 트랜드 변화와 다변화된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환경 변화로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하여 시민 생활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1 추진배경 ㅇ ‘18년『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수립 이후 공공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 변화에 따라 활용 방안 혁신 필요 -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를 분산하여 공유하는 것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보안상 위변조 방지용 보안 저장소로만 활용 -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로 높은 신뢰도와 투명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 도입 효과가 제한적 ㅇ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급격한 블록체인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마련 필요 -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효율화 요구 증대 -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장부 공유기술(1세대)을 시작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시도되는 2세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3세대로 빠르게 발전 < 블록체인 세대별 특징 및 적용사례 (출처 : 과기부 편집) > 구분 1세대(2009~2014) 2세대(2015~2018) 3세대 주요특징 가산통화 자산거래 스마트계약(비즈니스 자동화) 분산앱(Dapp) 확장성 (예:NFT) 블록체인 상호운영성 IoT 지원 대표사례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다양한 블록체인플랫폼 개발 중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개발현황 도입기 확산기 성숙기 2 추진동향 □ 국내사례 ㅇ (과기부/KISA)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 ’17년 :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이웃 간 전력거래, 대학생 U-Coin 등 4개 과제 - ’18년 :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축산물 이력관리 등 6개 과제 - ’19년 : 기록관리 플랫폼, 식품안전관리인증, 전자우편사서함 등 12개 과제 - ’20년 :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디지털 공공서비스 등 10개 과제 - ’21년 :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 15개 과제 - ’22년 :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 13개 과제 ㅇ (노원구) 지역화폐 ‘노원(NW)’ (’18.2.~) - 구민들의 자원봉사, 물품기부, 물품거래 시 일정량의 ‘노원(NW)’을 지급(적립) - ‘노원(NW)’가맹점에서 지불금액의 2%~30%를 ‘노원(NW)’으로 사용 ㅇ (부산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19.8.~) 물류 생산지의 수산물을 소비자(학교, 병원, 선박 등)까지 콜드 체인 기술 이용, 신선상태로 유통 및 이력관리 관광 이용객이 앱을 통해 입장권, 숙박, 렌트카 등 관광패키지 티켓 구매, 관광객·가맹점 등과 데이터(=분산원장) 공유 공공안전 시민제보 기반 앱을 통하여 수집한 위치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유관기관(경찰, 소방)에 제공 금융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지역 강점 산업과 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결, 디지털 바우처 발행·유통 기업지원 블록체인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사업화지원 및 산업생태계 지원 ㅇ (제주도) 데이터 주권 보장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21.4.~) - 대용량 블록체인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 추진 - 데이터 신뢰성, 무결성, 소유권 보장이 필요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 구현 가능 ㅇ (국가기록원) 블록체인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19) - 기록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을 4개의 기관에 분산하여 보관 관리 - 국가기록원？경남기록원？경상남도？행정안전부 4개의 기관에 블록체인으로 분산 관리 □ 국외사례 ㅇ (미국) 헬스케어 산업분야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블록체인 도입 추진 - 개별 州 또는 市에서 기록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에 블록체인 적용 <주요 추진 현황> · 합법적 기록 관리 방법 연구 및 주 증거법 따라 블록체인 디지털 기록 이전 · 블록체인 기술활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2017) · 주식거래명부에 블록체인 활용, 국가기록물보관소 기록물에 블록체인 활용 · 생년월일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는 실증 추진 · 부동산 거래 부문의 소유권 등록·인증 및 계약의 변조방지 · 자유당 대선 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도입 · 공화당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활용 ㅇ (일본) 암호화폐법을 제정하여 거래소 인가제 및 회계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유기농 채소 품질관리, 교통요금 결제,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활용 ㅇ (중국) 암호화폐 규제는 강화하고, 블록체인 응용기술 지속적 투자 - 에너지 개인 간 거래, 공공금융 거래, 주민등록 관리(항저우 블록체인 산업단지) ㅇ (에스토니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생태계 확장 - 디지털 ID카드, 전자건강기록시스템, 전자화폐,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활용 ㅇ (네덜란드) 공공？민간 간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 - 의료보험, 주택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활 보조금 지급(호로닝언시) ㅇ (핀란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헬스케어 공공서비스 프로젝트 추진 - 핀란드 국민의 의료기록 및 유전정보 DB를 구축하여 질병 예측, 예방 활용 ㅇ (아랍에미리트)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공증서비스에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 도입 - 아랍국가내에 있지 않더라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디지털 ID를 이용하여 거래 진행 가능 3 추진경과 ㅇ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 ’18. 4. - 市 주요정책(911개), 정보시스템(466개), 단위업무(2,758개) 분석 - 블록체인 적용 가능 행정업무(131개 단위업무) 발굴 ㅇ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 : ’18. 5. ~ ’18. 7. - 블록체인 시정 적용방안 숙의 및 청책토론회 개최(시장 및 전문가 등 83명) ㅇ 市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 ’18. 8. ~ ’19. 2. -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 및 행정서비스 개발(엠보팅, 중고차매매) - 3개 분야 사전검증(마일리지, 인증, 하도급 대금지급) ㅇ 市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확대개발 : ’19. 5. ~ ’20.12.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확인, 서울시민카드 인증, 마일리지 통합관리 - 민주주의 서울 투표 블록체인 적용, 서울시민카드 인증 확산 - 비대면 자격확인 확대(공공예약서비스, 청년월세, 시민감사청구 등) - 서울패스 인증 확대(전자근로계약, 공공예약, 옴부즈만위원회) - 온라인 증명서 발급·유통 연계(정부24 전자증명서 유통, 서울시 온라인 민원) ㅇ 디지털ID 기반 비대면 서비스 구축 : ’20.9. ~ ’22.4. - 디지털 ID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기능 구현 ※ 교육 출석, 온라인 서명, 신청？접수, 위촉장 발급 등 - 스마트폰용 서울지갑 앱 개발 (안드로이드, iOS) ※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울패스 인증, 전자증명서, 마일리지 조회 - 서울지갑 앱을 통한 위한 전자증명서 신청 및 유통 확대 -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예약 조회, 평생학습포털 수료증 조회 등) ㅇ 블록체인 전문가 TF 운영 : ’22. 4.~’22. 6. - 대 상 : 블록체인 외부 전문가 5인 (4회 자문 회의) - 내 용 : 市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평가 및 개선방안,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동향, 공공부문 적용사례, 블록체인 연관기술 및 서비스 모델 등 자문 4 추진성과 ㅇ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여 -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블록체인 기업 육성 - 산학()협력을 통한 블록체인 전문교육 진행() - 블록체인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국？내외 블록체인 인적？기술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 행사 후원() -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운영() ㅇ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행정서비스를 구축하여 신뢰도 제고 -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 시민 참여 투표 실시 () -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류 없는 비대면 온라인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 - 市에서 지급하고 있는 개별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간편하게 조회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ETAX 마일리지 통합 조회) -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물 정보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여 보안성 강화 () - 시간제 노동자(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여 보안성 강화 () - 市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하여 범용성과 확장성이 우수한 市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 ㅇ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산으로 시민 편익 향상 - 無서류？無방문을 위한 전자증명서 신청 및 유통 확대 () - 서울지갑을 통한 모바일 증서(위촉장？임용장) 발행 () 5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ㅇ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민간 분야 서비스의 실효성 저조 - - ？ 민간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공공분야 특화 시스템 구축 예)공공일자리 전자계약서 관리 시스템 ㅇ 공공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방향 수립 필요 - 민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탈중앙화와 연대보증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공공에서는 탈중앙화를 배제한 보안저장소의 용도로 제한적 활용 - 디지털 대전환으로 중요해진 “데이터”에 대한 보관·유통 등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및 비대면 서비스 모색 필요 ？ 시민 체감형 비대면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산 ㅇ 비대면 행정서비스(전자증명서)의 제한적 기능으로 업무불편·효율성 저조 - 시민이 비대면으로 제출한 전자증명서는 시민이 담당자에게 문서열람번호를 별도로 알려줘야 열람이 가능하며, 담당자는 증명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전자증명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민 편익(無서류？無방문) 제공 필요 6 추진계획 ？ 공공일자리 표준 전자근로계약 및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자근로계약 및 이력관리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자리 지원사업의 근로경력 신뢰도 향상 ㅇ 추진현황 - 기존 시간제노동자(아르바이트) 계약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민？관 근로계약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근로계약 관리 용도로 활용 하였음 ㅇ 추진방안 ㅇ 추진계획 - 과제명 : 블록체인기반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 전자근로계약 및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소개 ○ 사업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사업 선정 － 사 업 비 : － 추진기간 : ○ 제공 서비스 주요 기능 － 서울지갑앱과 연계를 통한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구축 － 서울시 자격검증 서비스와 연계한 공공일자리지원자 자격검증 시스템 구축 － 전자근로계약 정보 기반 DID 신원증명 및 검증 기능 개발 －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이력관리 및 마이데이터 기반 과거이력 검증 기능 개발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 체결 계약내역 조회 경력/재직 증명 ？ 시민 체감형 비대면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늘어난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행정 서비스 발굴 ㅇ 추진현황 -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사업으로 서울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신청？유통, 공공예약서비스 예약확인, 평생학습포털 수료증 확인 서비스 개시함(’22.4.) -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졌기에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행정 서비스 발굴 필요 ㅇ 추진방안 [이행과제①] 모바일 증서(위촉장？임용장) 발행 대상 확대 (붙임5) - 종이가 필요 없는 모바일 증서 발행 대상을 확대 ※ [이행과제②] {신속}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개시 (붙임6) - 사업부서에서 별도 개발 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지갑”을 통해서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자격확인 수행 [이행과제③] 디지털 컨텐츠 원본 증명을 위한 NFT 기술 적용 - 市에 구축된 블록체인 플랫폼에 NFT 저장 지원 ㅇ 추진일정 : ‘23.1.1 ~ ’23.12.31. ？ 비대면(無서류？無방문) 행정을 위한 전자증명서 활성화 전자증명서 활용시 불편사항(①문서열람번호 필요, ②다운로드 불가)을 해소하여 이용편의성 향상 및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ㅇ 추진현황 - 전자증명서 수취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①문서열람번호 필요, ②다운로드 불가) 시민？사업부서의 활용율 저조 - 전자증명서 활용의 불편함(2가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자증명서 관리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SDK를 이용하여 구축 ㅇ 추진방안 [이행과제①] 추가정보(PIN번호) 없이 전자증명서 열람 가능 - 시민이 제출한 전자증명서 열람시 사업담당자가 문서열람번호(PIN번호) 없이 사업별 증명서 패키지 번호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패키지 증명서 신청 화면 전세자금대출 패키지 증명서 신청 [이행과제②] 전자증명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엑셀로 변환 - 제출한 전자증명서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사업부서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엑셀 변환 기능 제공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가능성 확인 (이미지 → 데이터화) ● 초기 시작 화면 (실제 시범 구축한 프로그램 동영상 시연) 보안 편집 ● 문서열람번호 없이 조회 기능 구현 【이행과제①】 보안 편집 ● 졸업증명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여 엑셀 변환 기능 구현【이행과제②】 보안 편집 ㅇ 소요예산 - 전자증명서 SDK를 이용하여 해결책 구현 가능성에 대한 시범 구축 완료 (’22.6.) - 별도 신규 예산 추가 없이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진행 ？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을 위하여 공무원 직접 개발로 진행하여 별도로 필요한 예산(비용)과 시간을 절감함 ㅇ 기대효과 - 마이데이터나 비대면 자격확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전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약 250종)를 비대면으로 제출 가능 (붙임3) ㅇ 추진일정 - 전자증명서 관리시스템 구축 설계 : ’22.08. ~ ’22.09. - 전자증명서 관리시스템 개발 및 오픈 : ’22.10. ~ ’22.12. - 패키지 전자증명서 확대 : ’23.01. ~ ’23.06.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8회 연속(‘03~’19) 1위를 수상함 기존 중앙집중 방식을 뛰어넘는 성능 개선과 함께 계약, 증명 등 신뢰가 필요한 분야에 다양한 혁신사례 창출 기대 행정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의 종이증명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한 증명서 NFT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을 의미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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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담당관-2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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