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4674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웅 정현중 04/20 이동훈 협 조 주무관 김광호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하도급 계약(변경) 검토 보고 2023. 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하도급 계약(변경) 검토 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의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이산2023-국회대로(건)-101호(2023.04.18.) Ⅰ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ㅇ 위 치 : 신월 IC ~ 경인 제2지하차도 BOX 시점 ㅇ 사업규모 : 폭 44~55m(지하차도 폭 18.7~19m, 왕복4차로), 연장 1.22km(지하차도 0.995km) ㅇ 공사기간 : 2018. 8. 8. ~ 2024. 12. 31. ㅇ 도 급 비 : 91,827백만원 ㅇ 시공/사업관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주)이산 외 3개사 Ⅱ 하도급 계약 현황 구 분 상호 및 대표자 계 약 내 용 비 고 원도급자 한신공영(주) 대표자 : 선홍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하도급 부분금액 당 초 458,700,000원 수량조정 물가변동분 반영 변 경 487,850,000원 하도급자 ㈜리뉴시스템 대표자 : 이종용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405호 (상암동 DMC타워) 하도급액 당 초 362,120,000원 변 경 385,000,000원 하도급기간 당 초 2019.07.10. ~ 2024.12.31. 변 경 2019.07.10. ~ 2024.12.31. 하도급율 예가대비 도급대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61.79% 61.82% 78.94% 78.92% Ⅲ 검토결과 ㅇ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 붙임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하도급율 : 부적정, 기타사항 : 적정) ※ 검토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ㅇ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금회 변경건은 하도급 수량조정 및 물가변동분 반영으로 인한 하도급변경 계약으로 관련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결과 하도급율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적정함. - 전회변경(2차변경)의 경우 하도급율이 78.94%로 하도급심사위원회 개최(’22.1.28.) 및 심사결과하도급계약 적정으로 통보된바, - 금회 계약건에 대하여도 하도급 심사기준 제5조에 따라 하도급 심사 자기평가결과 심사점수는 91점(기준 90점)으로 동 심사결과를 고려시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Ⅳ 보고자 의견 ㅇ 건설사업관리기술단으로부터 제출된 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에 적정하고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결과통보[총무부-1817(2022.2.3.)] ▣ 심사결과 - 해당공사는 신기술 개발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양한 수행실적과 특허공법으로 체결된 하도급계역으로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됨. -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 심사 자기평가 결과 심사점수 91점(기준 90점)으로 적정함(심사위원 의견요약) 붙임 : 하도급(중첩구간 방수공사) 변경계약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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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044006
본청
방재시설부-4674
D00000478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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