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관련(접수번호47804) 공공임대분 부기등기 직권말소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등기조사과 1계) (경유) 제목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관련(접수번호47804) 공공임대분 부기등기 직권말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접수번호47804(휘경동 281-1 일원)는 매매계약에 따라 일부(80호) 서울시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니니 부기등기에 대해 직권말소 요청드립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붙임 1. 서울시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선 청년주택계획팀장 김훈 전략주택공급과장 04/1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4803 ( 2023. 4.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5 /전송 02-2133-0751 / sunsun12@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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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관련(접수번호47804) 공공임대분 부기등기 직권말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4803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선 (02-2133-6295) 관리번호 D0000047879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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