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764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지풍근 정한영 함명수 04/18 권완택 협 조 주무관 신현우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3차) 「서울시 하수도 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2023. 4.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3차) 「서울시 하수도 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서울시 하수도 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의 과업기간을 연기(3차)하여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하수도 사업관리용역 용 역 비 : (총차) 2,400백만원, (3차) 800백만원 용역기간 : (총차) '20.07.31. ~ '23.07.15. (3차) '22.05.01. ~ '23.04.30. 용 역 사 : (주)이산 외 2개사 주요 과업내용 ㅇ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하수도사업 사전검토 ㅇ 자치구 하수도사업 계획·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ㅇ 하수도 관련 지침 개정(편람, 매뉴얼, 설계지침 등) ㅇ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하수도 공사현장 점검 및 기술지원 ㅇ 하수도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Ⅱ 추진경위 '20.07.30. : 용역계약(총차 및 1차) '20.07.31. ~ '22.04.30. : 용역 착수 및 준공(1차 및 2차) '22.05.01. ~ : 3차 시행 Ⅲ 주요 과업수행 내용 2023년 본예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전검토 및 회의자료 작성 ㅇ 신설개량 및 원형관로, 사각형거 보수공사 등 158건 하수도 관련 지침 개정 및 제정 ㅇ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방안 및 표준(안) 검토 ㅇ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원가분석 및 공통단가 마련 공공하수도 사업계획 및 설계검토 ㅇ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 관련 하수관로 이설 검토 ㅇ 건축물 유출지하수 하천유지용수 전용관로 설치 검토 ㅇ 하천토구(우수토실) 악취저감을 위한 구조개선(안) 검토 ㅇ 신정네거리역 외 3개소 하수관로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검토 ㅇ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 측정·기록 ㅇ 비관리청 공공하수관로 변경계획 설계자문 ㅇ 강우 시 차집관로 내 하수에 대한 우수토실 역류 여부 검토 ㅇ 사각형거 정밀점검용역 적정성 검토(자치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장 점검 ㅇ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하수시설물 현장점검 ㅇ 2022년 하반기 자치구 하수도 공사장 현장점검 Ⅳ 준공기한 연기사항 계약금액 : 변경없음(총차 및 3차) 계약기간 : 3차 과업기간 변경(총차 변경없음) ㅇ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총 차 '20.07.31. ~ '23.07.15. '20.07.31. ~ '23.07.15. 변경없음 3 차 '22.05.01. ~ '23.04.30. '22.05.01. ~ '23.07.15. 증) 76일 ㅇ 변경사유 : 본 용역의 준공기한(전체)은 '23.07.15.까지로 3차 종료 후 76일 남게됨에 따라 3차분을 전체 준공기한까지 연기하여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현장점검 등 원활한 사업추진. ㅇ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ㅇ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 부과 Ⅴ 향후계획 '23.04. : 준공기한 연기 시행(3차) ㅇ '23.04. : 변경계약 의뢰(물재생계획과 → 재무과) 붙임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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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050006

본청

물재생계획과-5764

D000004787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