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3422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정묘정 김나연 04/14 사창훈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3. 4. 택시정책과 (장애인콜택시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체계적인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 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목적 추진근거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조직담당관-24971, ’22.8.8.) -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수립절차, 지표 및 목표설정 방법, 관리방법, 컨설팅 실시 등 세부기준 마련 ㅇ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조직담당관-25706, '22.8.29.) - 위탁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중장기 성과목표 설정의 제도화 - 비전-중장기 성과목표-연도별 사업목표 수립으로 실적관리 강화 ㅇ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조직담당관-873, ’23.1.19.) - 목표부여평가 도입으로 과거 실적 대비 도전적 목표 설정여부 평가 -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원(컨설팅 실시)으로 시정 핵심사업과 연계 강화 □ 추진목적 ㅇ 중장기 목표를 사전에 수립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전문성 활용도 제고 및 민간위탁 제도 효과 극대화 ㅇ 비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관점에서 체계적 관리 ㅇ 조직담당관의 컨설팅을 통하여 측정가능한 목표와 핵심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사업 결과의 적극적 환류로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도모 Ⅱ 추진계획 □ 추진절차 ※세부 추진계획 : 붙임1 참조 협약 체결 ？ 성과관리 계획 수립 ？ 성과지표 컨설팅 ？ 성과관리 계획 협의 및 확정 ？ 성과관리 계획 제출 성과관리 계획 조정 (필요시) ？ 성과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주관부서, 수탁기관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수탁기관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ㅇ 대상사무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ㅇ 수립시기 : '23. 4월~5월 ㅇ 지표 및 목표설정 방향 - 평가 타당성이 높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성과 지향적인 지표 설정 -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을 설정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 수탁사무 성과 달성과 무관하거나 달성이 용이한 지표(목표) 설정 금지 ㅇ 수립내용 : 비전, 중장기 성과목표, 연도별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구 분 내 용 비전 ？사업의 목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향점을 구체화 중장기 성과목표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는 전략과제를 개발하고 사업의 종결 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숫자, 측정 가능한 지표 등으로 명시 ？유사 사업 등과 비교 분석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비 대비 최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목표 설정 연도별 사업목표 ？중장기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업의 종결 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숫자, 측정 가능한 지표 등으로 연도별 도전적인 목표설정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ㅇ 대상사무 :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연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ㅇ 시 기 : '23. 5월~6월 ㅇ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외부 전문 평가기관(종합성과평가 수행기관)에 의뢰) ㅇ 내 용 - 수탁기관·위탁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안)의 성과지표 검증 - 주요 핵심 사무와 연계된 성과지표 수립 여부, 도전적인 목표 설정 여부 등 성과지표·목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위탁 주관부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과 협의 후 성과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조직담당관에 제출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관리 ㅇ 성과관리계획 조정 - 사 유 : 위탁기간 중 법령 및 지침 개정, 사업계획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조정 가능(단순 성과 부진으로 계획변경 불가) ※ 단, 지도(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변경 필요 시 시-수탁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 절 차 ？ (수탁기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문으로 변경 요청 ？ (주관부서) 변경 내용 확인 후 조직담당관으로 제출 ？ (조직담당관) 조정 여부 최종 결정 ㅇ 성과평가 시행 - (지도·점검) 위탁 주관부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매년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의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여부 점검 - (종합성과평가) 위탁기관 종료 전 1회 시행하는 종합성과평가에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을 개별분야 사업성과 지표로 활용 Ⅲ 성과관리계획 작성기준 □ 작성기준 ※ 아래 작성서식 참조 ㅇ 비 전(⑥) : 민간위탁 사무를 통해 민간위탁 협약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개조식으로 작성 ㅇ 전략목표(⑦) :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전략목표 작성, 2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3~4개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 ※ 목표 설정 요건(출처 : 서울시 BSC 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 중요성 명확성 독립성 통제가능성 균형성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목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움 다른 목표와 중복되지 않음 조직의 역량으로 관리 가능 분야별 균형적 으로 구성 ≪ 전략목표 설정 예시 ≫ 대 상 + 방 향 성 + 실행할 행동 ？ 지역계층간 + 균형발전 + 추진 ？ 교육기회(를) +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 제공 < 작성서식(붙임 2) > ※ ①~⑤ : 위탁사무 개요 ⑥ 비전 ⑦ 전략목표 ⑧ 전략과제 (세부사업) ⑨ 성과 지표 ⑩ 단위 ⑪ 가중치 ⑫ 협약 기간 이전 실적값 협약기간 ⑬ 목표값 ⑭ 실적값 ⑮ 달성도(%) 목표번호 전략목표명 과제번호 전략과제명 Y-3 Y-2 Y-1 Y Y+1 Y+2 계 Y Y+1 Y+2 계 Y Y+1 Y+2 계 1 1-1 1-2 1-3 ㅇ 전략과제(⑧)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세부사업) 작성, 과제 수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자율설정(제한 無) - 전략목표와 연계된 수탁사무 고유 업무 및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주요 사업 중 최우선 사업 1건을 핵심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주요 사업 선정 요건(출처 : 서울시 BSC 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 ≪ 주요사업 설정 예시 ≫ 문제상황/목표 + 실행방안 + 행동 ？ 재난현장 + 황금시간 목표제 + 실행 ？ 일자리창출을 위한 + 투자, 출자？출연기관 노사정 서울협약 + 관리 ㅇ 성과지표(⑨) : 전략과제(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선정, 실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실인원과 연인원 등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선정 - 달성이 용이하거나, 단순 시간 경과에 따라 달성되는 지표 설정 금지 -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한 지표의 경우 제외하고 신규지표 발굴 - 투입, 과정지표가 아닌 산출 결과지표 위주 설정 ※ 핵심성과지표 설정 요건(출처 : 서울시 BSC 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 구체성 사회적가치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시간제약 무엇을 달성 해야하는지 명확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 실적의 계량화 가능 통제와 달성이 가능한 수준 반기(연) 내 실적 확인 가능 ≪ 지표 유형 및 예시 ≫ 구 분 내 용 예 시 비고 투입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 인력 등 투입요소와 관련된 지표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 비용 지양 ？ 권장 과정지표 업무의 과정 및 단계별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수방시설 조성사업 공정률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과 관련된 지표 공공WIFI 인프라 확충 개소 결과지표 정의 궁극적 효과,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미세먼지 오염도,문화 만족도 ㅇ 목 표 값(⑬) : 협약 기간 내 연도별 성과목표(※ Y=위·수탁기간 시작년도) - 유사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관이나 다른 지역의 동일한 민간위탁 사업과 비교분석하여 사업비 대비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높이는 목표설정 - 사업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숫자, 측정 가능한 지표 등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종결 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Ⅳ 향후계획 ㅇ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시달(택시정책과→수탁기관) : ’23.4.17한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작성·제출(수탁기관→택시정책과) : ’23.4.26한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요청(택시정책과→조직담당관) : ’23.4.28한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조직담당관) : '23. 5월초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협의·확정(택시정책과, 수탁기관) : '23. 5월말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최종 제출(택시정책과→조직담당관) : '23. 6월초 붙임 1.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세부 추진절차 1부 2.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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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5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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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13422

D000004784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