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6670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현승 박영주 서인석 이상훈 03/02 백호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개정 추진 2022. 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개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27.)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법령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수탁 협약서를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19. 8.16.)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재계약 협약 체결(’20. 2.28.)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정 명시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와 처벌규정 명시(’22. 1.27.)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2090(’22. 2.24.)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기관 변경협약 체결 의뢰 요청 ？？ 주요내용 ？ 사업장내 시민 및 종사자 안전을 위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 주체임을 명시 ？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사업장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 행정사항 ？ 2022.3월중 시행: 협약서 개정 즉시 ？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에 의뢰하여 협약서 개정 조치 붙임 1.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2.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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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055007
본청
택시정책과-6670
D000004485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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