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145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한효민 조윤형 이창훈 04/14 안병희 협 조 주무관 최혜선 2023년 과징분야 차량 임차 변경 운영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과징분야 차량 임차 변경 운영 계획 ’23. 4. 14.(금) 요금제도과장:이창훈☎3146-1180 체납팀장:조윤형☎1181 담당:한효민☎1195 ********************************************************************* 추진근거 ㅇ 2023년 사업소 과징분야 임차계획[요금제도과-23976(’22. 7. 18.)] ㅇ『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 1항 - 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추진현황(’23. 4. 14. 기준) ㅇ ’23년 사업소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천원) 세출목 합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임차료 ****** ***** ***** ***** ***** ***** ***** ***** ***** 차량？선박비 ****** ***** ***** ***** ***** ***** ***** ***** ***** 합계 ****** ***** ***** ***** ***** ***** ***** ***** ***** ㅇ 계약 현황 - 서부수도사업소 : ******************************************************************************* *********************** 사업소별 ’23년 차량 임차계획 조사 ㅇ 사업소별 임차계획 조사 결과 구분 기간 차종 당초 예산 배정액 소요 예산 [(1개월 임차료1))×기간] 잔여 예산 비고 중부 * * ***** * ***** *** 서부 **** ** ***** ***** ***** ********************** 동부 *** *** ***** ***** *** 북부 * * ***** * ***** *** 강서 * * ***** * ***** *** 남부 *** *** ***** ***** *** 강남 *** *** ***** ***** ***** 강동 *** *** ***** ***** ***** 합계 ****** ****** ****** **************** 1) 1개월 임차료 : HEV(니로) - 859천원, 유류(모닝) - 508천원 ㅇ 미사용 예산 : 11,280천원 - ********** 차량 임차계획이 없어 미사용 예산 발생 변경방안 ㅇ 임차 차종 변경[(기존)유류차량→(변경)HEV(하이브리드)] - 친환경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 중 비교적 저렴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변경 채택 ？ 소요예산 산출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차종 임차차량 1개월 임차료 비고 기존 유류차량 모닝 스탠다드 A/T 470,000 변경 HEV 니로 HEV 859,000 ㅇ 변경운영계획 - 임차계획이 없는 사업소(**********)에 배정된 예산을 차량 수요가 시급한 사업소에 균등하게 재배정하여 임차 기간을 3~4개월가량 연장토록 함 - 예산 재배정(안) (단위 : 천원) 사업소 당초 예산 증가 예산 최종 예산 임차 가능 기간 비고 서부 ***** ******* ***** *** ******* 동부 ***** ******* ***** *** 남부 ***** ******* ***** *** 강남 ***** ******* ***** *** 강동 ***** ******* ***** *** 합계 ****** ******** ****** 향후계획 ㅇ 2023년도 예산조정 및 임차시행 - 예산 조정 및 재배정 (협조 : 기획예산과)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징수및수용가관리비/일반운영비/임차료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징수및수용가관리비/일반운영비/차량·선박비 - 사업소별 임차계획 수립 및 임차 계약 (사업소별) ？ ’23. 4월 이내 임차 계약 후 ’23. 5월부터 차량 이용 요망 ？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차계획 수립 ㅇ ’24년 차량 임차계획 수립 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 사업소 의견 수렴을 통한 임차차량 수요 면밀 검토 - 차량 수요, 임차 기간, 임차 차종 등 사업소 의견 청취 - 조례 및 방침 등 다각적 검토 후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23. 6월경 수립 예정) - 차년도 임차료 인상분, 수급 가능 여부, 예산 확보 가능여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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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5043007

본청

요금제도과-4145

D000004784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