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9613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정영욱 김은희 조기동 04/18 김분숙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2023년 과징분야 차량 임차 계획 2023. 4. 18. (화)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과징분야 차량 임차 계획 2023년 남부수도사업소의 신속한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한 과징 업무 차량 임차로 체납요금 징수 실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 근거 ㅇ 2023년 사업소 과징 분야 차량 임차 계획 (요금제도과-23976, ’22.7.18.) ㅇ 2023년 과징 분야 차량 임차 변경 운영 계획 (요금제도과-4145, ’23.4.14.)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등으로 출장 빈도가 높아졌으나 과징 분야 운영차량이 부족하여 체납징수 및 행정처분 기동성 저하 ㅇ 열악한 체납징수 환경으로 요금과 인원이 수시 변동되어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증가하므로 차량 지원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필요 개선 효과 ㅇ 분기별 체납 집중 정리 기간 중 임차차량 적극 활용으로 업무 효율화 제고 ㅇ 현장 출장이 필수적인 장기？고액체납 수용가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 임차 계획 ㅇ 기 간: ’23. 5. ~ 11.(계약일로부터 7개월 ) ㅇ 차명/차종: 하이브리드/승용 ※ 공공기관 차량 구매(임차) 시 친환경 차량 의무 구매 관련근거(친환경차량 의무구매)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 공공기관은 해당차량 일정비율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 의무 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다.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 신규 정수배정 승인(본청 총무과 제2023-126호, 2023. 1. 4.) ？ 차형 : 중형이하 ？ 차명 : 전기(수소)차 ？ 배정기간 : 23. 5.~ . ？ 차량소속기관 : 남부수도사업소(요금과) ？ 차종 : 승용 ？ 연식 : 최신 년식 ㅇ 임차 차종[(기존)유류차량→(변경)HEV(하이브리드)] - 친환경 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 중 비교적 저렴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변경 채택 ？ 소요예산 산출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차종 임차차량 1개월 임차료 비고 기존 유류차량 모닝 스탠다드 A/T 470,000 변경 HEV 니로 HEV ******* ㅇ 임차방법: 조달구매(조달청 종합쇼핑물 카탈로그 상품/차량임대,단기상품) ※ 2천만 원 미만으로 1개 업체 선정 (2천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 시 2개 이상 납품업체에 제안요청 후 업체 선정) ㅇ 소요예산: *****천 원 ※ 2023년 임차료 편성 예산 *****천 원(당초) + *****천 원(추가 배정) = *****천 원 - 총 임차료: *******원/월 × 1대 × 7개월 = *********원(VAT 포함) ※ 조달수수료 별도: **************************** ㅇ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징수및수용가관리비/일반운영비/임차료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징수및수용가관리비/일반운영비/차량·선박비 차량운행 계획 구 분 차 종 차명 (차량번호) 대 수 담당자 용 도 관용차량 (2대) 승용(중형) 아이오닉EV (12루4414) 1 *** 요금 관련 민원 출장 등 활용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 승용(경형) 모닝 (54구0834) 1 *** 조례위반 등 활용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 임차차량 (1대) 승용(소형) 니로 (HEV) 1 *** 체납 등 과징업무 분야 활용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 행정사항 ㅇ 임차료는 계약업체와 매월 정산 ㅇ 임차 차량 보험 및 차량 소모품 등 유지관리는 계약업체에서 조치 ㅇ 사업소 내 상시 주차 가능하도록 주차관리 시스템에 임차 차량 등록 ㅇ 차량 운행 일지 기록·관리. 끝 붙임 신규정수배정 승인확인서(남부수도사업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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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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