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4671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윤형규 신애선 강석 조미숙 04/13 정수용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2023. 4.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창의적 업무개선 등으로 예산절약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성과금 등을 지급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 시 : ***************************** ㅇ 장 소 : *********** ㅇ 참석대상 : 8명 - 내부(4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 외부(4명) : ************************** ※ 간사 : 예산담당관 / 기술자문 : 기술심사담당관 / 시민예산성과금 : 재정담당관 □ 회의안건 ㅇ 예산성과금의 심사 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ㅇ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 산정(121건) ㅇ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 산정(52건)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위원 도착, 상호 인사 14:10~14:25 15‘ ？ 개회, 위원소개 ？ 추진경과 및 안건 보고 진행 : 예산담당관 14:25~14:40 15‘ ？ 안건1 예산성과금 심사 기준 의결 보고 :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14:40~15:30 50‘ ？ 안건2 시민 예산성과금 심사안 상정 및 의결 보고 : 재정담당관 15:30~16:20 50‘ ？ 안건3 공무원 예산성과금 심사안 상정 및 의결 보고 : 예산담당관 16:20~16:30 10‘ ？ 폐회 및 정리 진행 : 위원장 □ 소요예산 : ******* ㅇ 심사위원 수당 - 참석수당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본료 15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ㅇ 회의록 속기 비용 - 속기비용 : ***************** □ 향후계획 ㅇ 예산성과금 지급 : 4월말 ㅇ 사업으뜸이 인사과에 추천 : 5월중 붙임 1.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예산성과금 실무검토 결과 1부.

28254152

20230414043007

본청

예산담당관-4671

D0000047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