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299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박병수 최영호 배영근 김수덕 04/12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3. 4.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예정)에 따라 대체인력(1명)을 임용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및 법률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임용근거 ㅇ 지방공무원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서울특별시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의원면직(예정)자 연번 직무분야 성명 직급 비고 * ****** ***** *** ***** ***** *********************** ******************************************** □ 임용개요 ㅇ 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시 간) 주요직무내용 법률전문 요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임용일~2년 (주 35시간)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계약(협약) 등 관련 법률지원 시정 관련 분쟁발생 시 법률지원 행정？민사？국가 소송수행 관련 등 ※ 부서 정원 대비 10%인 3명을 초과한 시간선택제 추가 채용(총 4명) - 한시임기제로는 변호사 모집이 곤란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으로 모집 추진 **************************************************************************** ㅇ 임용방법: 경력경쟁임용 (1차 서류, 2차 면접) ㅇ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근무시간 및 보수 ㅇ 근무시간: 주당 35시간 ㅇ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2023.1.6.개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 (상당) 79,257천원 52,811천원 - 임기제공무원 6급 연봉 하한액(52,811천원) × 35/40시간 ≒ 46,209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 수당 등 지급기준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추진절차(인재개발원 공동채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기본계획 (채용부서) 채용타당성 검토요청 (To.조직담당관) ************* 인건비 확보 임용계획 승인의뢰 (채용부서 → 인사과) 채용방침 수립 채용절차 진행 채용타당성 검토·통보 (예산담당관, 인사과) ⑤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인사과, 매월) 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 재무과) (법률지원담당관 →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채용부서) (인사과) 최종 합격자 공고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기관 주무부서) (인사과) □ 추진일정(안) ㅇ 임용계획 심의요청: ’23. 4월 중 ㅇ 제1인사위원회 심의: ’23. 5월 중 ㅇ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공동채용): ’23. 5월~6월 중 ㅇ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 심의: ’23. 7월중 ㅇ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23. 7월~8월중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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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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