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430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시혜 박재형 04/07 조완석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3.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제3차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ㅇ 회 의 명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ㅇ 일 시 : 2023. 4. 4. (화) 16:30 ~ 18:00 ('9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16층 공용회의실) ㅇ 참석인원 : 총 6명 ― (서 울 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권익팀장, 담당주무관 ― (자문위원) 이정훈 센터장(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조혁진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황성준 변호사(법무법인 명재) ㅇ 주요 내용 ― 기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 효과적인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 기타 감정노동 환경개선 전반에 관한 의견 공유 주요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기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 ******************************* ― 노동 환경이 다르다면 피해 양상도 다르고, 그에 대한 지원책도 달라야 함. ? ********************************** ② 민간부분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 서************************************************************* ***********************************************************************************직. ? ************************************************* ***************************************** ③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고객의 인식개선 방안 ―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인식개선이 중요함. ― 인식개선은 시민문화 성숙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음. ? ************************************************************************************ ④ 기타 감정노동 환경개선 전반에 관한 의견 공유 ― 감정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객-사업체 간 힘의 불균형임. 권력이 고객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재량권이 없을 때 감정노동이 극대화됨. ? ****************************************************************** ********************* ****************** : ’23. 4.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붙 임 1. 자문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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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05000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430
D00000477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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