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05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진우 이호선 장영민 08/19 한영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현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센터의 설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1. 1월) ※ 재계약과 재위탁 [재계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조례 제2조제5호) 재계약 조건 ① 종합성과평가 60점 이상, ② (시설형) 재계약 1회만 가능, (사무형) 재계약 사유서 공개할 경우 2회 이상 연속 재계약 가능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조례 제2조제4호) Ⅱ 추진경과 ？ 센터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노동정책담당관-5096) : ’21. 4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적정) : ’21. 5월 ？ 민간위탁재계약적격자심의(노동정책담당관, 적격) : ’21. 6월 ？ 시의회(상임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 ’21. 6월 ？ 민간위탁 사업비 비용심사 완료(계약심사과) : ’21. 8월 ？ 협약서(안) 심사(법률지원담당관, 반영) : ’21. 8월 Ⅲ 민간위탁 현황 ？？ 위탁 개요(최초계약) ○ 사 업 명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사무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 ○ 수탁기관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위탁기간 : ’18. 8. 21. ~ ’21. 8. 20. (3년, 최초위탁) ○ 위탁금액 : 1,571,146천원(’21년 예산) ○ 시설현황 주 소 용도 전용면적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 하늘 빌딩 9층 업무시설 178.5㎡ 서울특별시 ○ 위탁사무 -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 환경 및 여건 개선 사업 -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 및 강사양성 사업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 센터 시설, 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그 밖에 감정노동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 인력·조직 및 예산현황 ○ 조직 및 인력현황 : 4팀, 13명 센터장(1) 운영지원팀(2) 홍보기획팀(3) 연구교육팀(4) 심리상담팀(3) ○ 연도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총 계 1,571,146 1,541,666 1,406,242 1,300,000 인건비 565,307 547,761 426,402 275,045 운영비 230,010 239,870 225,930 212,482 사업비 775,829 754,035 753,910 812,473 < ’18년~’20년 주요 추진실적 > ？ 연구 및 교육사업 ○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12개 기관),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제작(2회),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점검 실시(연1회), 감정노동 설명회 및 정책포럼(20회) 등 ○ 찾아가는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및 사업주·관리자 교육(215회) ？ 심리상담사업 ○ 1:1 무료 심리상담서비스 제공(6,340건), 집단 치유프로그램 진행(87건),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72건) ？ 네트워크사업 ○ 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 구축(29개 단체), 업무협약(MOU)을 통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강화 (12개 기관) 등 ？ 홍보사업 ○ 감정노동 캠페인(25회), 감정노동 온·오프라인 광고(시내버스, 지하철, 서울시청 전광판, 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 각종 SNS 등 활용) ○ 감정노동 콘텐츠 제작 및 배포(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카드뉴스 62건, 영상 콘텐츠 6건, 포스터·리플렛 16종 등) Ⅲ 협약 주요내용(안) ？？ 협약(재계약) 개요 ？ 수탁기관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위탁기간 : ’21. 8. 21. ~ ’24. 8. 20. (3년) ？ 위탁사무 -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 환경 및 여건 개선 사업 -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 및 강사양성 사업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 센터 시설, 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그 밖에 감정노동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 협약서 갱신(안) : 붙임 1 ？ 갱신사유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운영개선 필요사항 및 협약서 심사결과 반영 ？ 협약서 심사결과 주요 반영사항 (법률지원담당관-13085)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 ‘비정규직’ 문구 추가 - 비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시에 한하여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 ？제19조(보험가입) - 센터는 서울시 임차 건물이며 시설 관련 보험료 등은 수탁기관에 부과하지 않고 서울시가 부담할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정 ？기타 조문번호 등 오기 수정 ？ 주요 갱신내용 - (제2조) 민간위탁 기본원칙(사무효율성 및 공공복리 증진) 명시 - (제3조) 위수탁사무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추가 - (제6조) 사업계획 변경시 市 사전승인 ？ 사전협의 후 서면승인으로 변경 - (제7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 금지조항 신설 - (제9조) 위탁사무 수행 관련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 신설 ？？ 위탁사업비 계약심사 결과 : 3,871천원(0.62%) 절감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총사업비 심사요청 및 확정 내역(’21.8월 ~ 12월 사업비) 심사요청액 조정액 최종확정액 민 간 위탁금 소계 1,571,146 721,832 - 721,832 인건비 565,307 253,024 - 253,024 운영비 230,010 102,658 △1,038 101,620 사업비 775,829 366,150 △2,834 363,316 Ⅳ 행정사항 ？？ 위？수탁협약 체결 : 2021. 8. 20. 예정 ？ 서울시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붙임 1. 센터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계약심사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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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305

D000004329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