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751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형남 김유용 04/06 김현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4.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상 ㅇ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ㅇ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개정 요청 ※ 강동구 (’21.11.) , 노원구(’23.1.) - 그린웨이 캠핑장(강동), 초안산 캠핑장(노원) 이용료 개선 요청 구분　 자치구 운영 시 운영 강동 그린웨이 노원 초안산 구로 천왕산　 노을공원(市) 중랑캠핑숲(市) 개장일 2009.8. 2017.6. 2020.9. 2010.5. 2010.7. 면 수 67면 53면 30면 134면 47면 운 영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서부공원여가센터 북부공원여가센터 이용료(일반) 18,000원 15,000원 30,000원 10,000원 25,000원 Ⅱ 주 요 내 용 ㅇ 자치구 운영 캠핑장 이용료 조정 (별표3,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고 일자산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오토캠핑 1회당 18,000 전기료 별도 산정 초안산 캠핑장 일반캠핑 (주차분리형) 15,000 1. 전기료 별도 산정 2. 주차요금 포함(1면당 1대) 오토/데크캠핑 25,000 캐빈하우스 30,000 [별표3]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고 일자산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오토/데크캠핑 25,000 전기료 별도 산정 초안산 캠핑장 일반캠핑 (주차분리형) 25,000 1. 전기료 별도 산정 2. 주차요금 포함(1면당 1대) 오토/데크캠핑 28,000 캐빈하우스 30,000 ㅇ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제13호 및 제18호에 성별 구분 삭제 현 행 개 정 안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 PMATRIX { {도시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 }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사 업 시행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이하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 PMATRIX { {도시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 }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사 업 시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하생략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ㅇ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대상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방법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8개 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4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기준) 활용 평가 * 위임？위탁, 단속？점검, 인？허가, 보조？지원, 조사, 부과？징수, 인사, 위원회 관련 업무유형이 아님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 □ 조치사항 ㅇ ****************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3.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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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5751

D000004778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