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743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김거남 신형욱 04/05 손병두 협 조 예방팀장 이은규 2023년 미승인 화재감지기 판매 수사 결과 보고 - 소방용품 불법유통 수사로 시민 안전 & 소방안전 저해 방지- 2023년 미승인 화재감지기 판매 수사 결과 보고 2023. 04. 05.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소방용품 불법유통 수사로 시민 안전 & 소방안전 저해 방지- 2023년 미승인 화재감지기 판매 수사 결과 보고 인터넷쇼핑몰상에 수입산 미승인 화재감지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방산업 저해요인을 119광역수사대 단속·수사 결과 보고임 □ 관련근거 ㅇ 현장대응단-1323(2023.1.20.)호“23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ㅇ 예방과-3039(2023.2.9.)호“23년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 근절 추진 계획 알림” ㅇ 인터넷쇼핑몰 중국산 미승인 감지기 판매 혐의 포착(2023.2월) □ 수사개요 ㅇ 기 간: 2023. 2. 13. ~ 2023. 3. 30. ㅇ 수 사: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ㅇ 대 상: 미승인 화재감지기 판매업 더ㅇㅇ 등 9개 업체 ㅇ 내 용: 소방용품 형식승인 받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진열한 혐의 ㅇ 판매실태 ㅇ 위반법규 - 소방시설법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수사진행 사항 자료조사 (인터넷상) ⇒ 방문 수사 (소재지) ⇒ 피의자 등 소환조사 ⇒ 결과보고 및 각 지검 송치 ’23.2.13.~2.15. ’23.2.15.~3. 1. ’23.3.1.~3.30. ’23.3.1.~3.30. □ 조치사항 ㅇ 수사결과: 8개 업체 검찰송치(기소 8건), 타기관이송 1건 구 분 합계 입건 검찰송치 기타 기소 불기소 미승인 화재감지기 판매업체 9 9 8 0 타기관이송 1건(평택소방서) ㅇ 수사내역 연번 송치 의견 상호명 중개업자 대표자 혐의내용 비 고 1 기 소 *** 네이버 오ㅇㅇ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목적의 진열행위 중앙지검 2 기 소 **** 네이버 장ㅇㅇ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목적의 진열행위 서부지검 3 기 소 **** 지마켓 조ㅇㅇ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목적의 진열행위 서부지검 4 기 소 **** 지마켓 민ㅇㅇ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목적의 진열행위 남부지검 5 기 소 *** 네이버 임ㅇㅇ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목적의 진열행위 북부지검 6 기 소 ***** 네이버 권ㅇㅇ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목적의 진열행위 중앙지검 7 기 소 **** 인터파크 최ㅇㅇ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목적의 진열행위 북부지검 8 기 소 **** 지마켓 김ㅇㅇ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목적의 진열행위 중앙지검 9 타기관이송 ***** 지마켓 정ㅇㅇ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및 판매 목적의 진열행위 평택소방서 관할이송 □ 향후계획 ㅇ 구매대행업체에 미승인 소방용품 인터넷 판매게시 사항 철회 요청 ㅇ 수사결과 예방과 통보 및 미승인 소방용품 인터넷 게시 지속적 단속 실시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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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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