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현충도시자연공원구역)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수용요청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하께서 수용 요청한 위 토지는 지난 2020. 6.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지정된 현충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협의매수가 가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수용은 불가합니다. 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수가 추진되며, 매수 시에 지분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3.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원조성과(02-2133-2087, 김봉선 주무관) 또는 동작구 공원녹지과(02-820-1164, 98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봉선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4/03 박미애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4121 ( 2023. 4.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6)
28181383
20230405075506
본청
공원조성과-4121
D000004774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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