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융투자과-3028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투자정책팀장 금융투자과장 경제정책실장 최나현 정경란 김국진 04/03 김태균 협 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5팀장 강민구 투자관리팀장 엄태현 「서울특별시 외국인 투자 지원조례」일부개정 계획 2023.4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외국인 투자지원조례」일부개정 계획 상위법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외국인투자자문회의 개편을 위해「서울특별시 외국인 투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외국인투자자문회의 개요 ? 명칭 : 외국인투자자문회의(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 기능 : 외국인 투자정책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 위원현황 : 위원장 포함 22명(임기 3년) ※ 위원장 : 에릭 호프만(미국) ? 위원자격 :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내·외국인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외국기업 지사장 등 외국기업인) ? 개최현황 : ’99.3~’21.11 총 63회 개최(정기회의 52회, 간담회 11회) □ 주요 개정내용 ㅇ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인용조문 현행화(제2조 제4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인용조문 현행화 **************************** □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향후일정 ㅇ 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및 사전협의 : ’23.4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5월 중 ㅇ 개정조례안 시의회 제출 및 의결 : ’23.5~6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외국인 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28172664
20230404052507
본청
금융투자과-3028
D00000477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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