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1289(2023.3.13.) 및 법무담당관-4110(2023. 3.15.)호와 관련입니다. 2.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 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정효진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도로계획과장 04/03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489 ( 2023.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63 /전송 02-2133-0763 / jiniekr@seoul.go.kr / 부분공개(5,7)
28170719
20230404052507
본청
도로계획과-4489
D00000477438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