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460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형남 김유용 04/03 김현중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3.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상 ㅇ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 폐지이유 ㅇ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23.3.27. 공포·시행) 됨에 따른 시행규칙 유지 필요성 상실 *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위해「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정으로 일원화 Ⅱ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ㅇ *******************************************************************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 조치사항 ******************* 붙임 : 폐지규칙안 1부. 끝.
28168711
20230404052507
본청
감사담당관-5460
D000004774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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