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복 민원 종결 처리 1. 여성정책담당관-2021호(2021.2.4.) 관련입니다. 2. 해당 민원은 동작구 대방동 미군부대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수고비를 지급해 달라는 반복민원으로 아래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민원인에게 기 답변한 사안이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 재판 경과 - 2015.8.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4779)‘기각판결’ - 2015.1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2015나46040) 항소심‘기각판결’ - 2016.4.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2016가합524291) 소제기 → 2017.1.9. 소취하. 끝. 주무관 손동기 양성평등정책팀장 주병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18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1327 ( 2022.04.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29 / / 부분공개(6)
28153465
20230401090508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1327
D000004516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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