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914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태영 최정은 임지훈 04/13 김선순 협 조 시민안전수사팀장 김종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전수 점검 실시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전수 점검 실시계획 아동양육시설 전수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동인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66조(조사 등),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추진배경 ○ 최근 언론보도, 민원발생 등 아동양육시설 내 여러가지 문제(후원금 사용 문제 등)가 발생됨에 따라 전체 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 ○ 제306회 임시회 시정질문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지적사항 : 보육원 내 아동학대, 직장내 괴롭힘, 후원금 부정·비리 관련 조속한 시·자치구 합동 전수조사 실시 및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한 조치 요청 ○ 아동양육시설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파악 통해 운영 개선 현 황 ○아동양육시설 현황(2022. 3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합 계 관내 시설 지방이전시설 시설 종사자 아동 시설 종사자 아동 시설 종사자 아동 35 1,423 1,748 27 1,096 1,366 8 327 382 ○아동양육시설 점검 현황 - 정기점검 :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연 1회 이상) ※ 단,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2회 이상 점검(「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21.10월)) - 아동인권전수점검 : 연 1회 학대 발생 여부 등 인권전수점검 실시 추진방향 , 2 추 진 계 획 점검 계획 ○중점 확인사항 구 분 확인사항 권역별 점검 일정(안) 추진 일정 3 행 정 사 항 점검반 구성 협조 요청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 관계 법규 위반사항은 소관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조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 실시(수사의뢰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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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1914

D000004514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