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224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김은경 유규용 09/23 김복재 협조 2019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아동인권 점검 계획 2019. 9.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2019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아동인권 점검 계획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동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아동양육시설 아동인권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개 요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66조(조사 등), 제68조(권한의 위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목 적 ○위탁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위탁사무 운영지원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지도·감독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호아동의 인권보호(학대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 실태와 위탁(단체) 사무 운영사항 점검을 통해 당초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 지도？점검 개요 ○점검대상 : 총 64개소[아동양육시설, 위탁사무(시설) 등] - 아동양육시설 35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보호치료시설 3개소, 자립생활관 3개소, 자광아동상담소,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아동공동 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결연기관 [붙임 2] 참조 ○점검기간 : ’19. 9. 25.(수) ~ 11. 29.(금) ○점검내용 : ’18. 1. ~ ’19. 점검일까지의 운영전반 사항 ○점검방법 : [붙임]의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점 검 자 : 시·자치구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 세부 추진 계획 1. 정기 지도·점검 ？？점검대상 : 총 64개소[아동양육시설, 위탁사무(시설) 등] ○아동양육시설 35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보호치료시설 3개소, 자립생활관 3개소, 자광아동상담소,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아동공동 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결연기관 [붙임 2] 참조 ？？점검기간 : ’19. 9. 25.(수) ~ 11. 29.(금) ？？점검내용 : ’18. 1. ~ ’19. 점검일까지의 운영전반 사항 ○필수 점검 사항 - 예산변경 및 회계지출 규정 준수여부 - 직원 식대 전액 공동급식 식자재 구입여부 - 종사자 채용 절차 적정성, 인건비 지급의 적정성 - 외부강사의 범죄전력조회 여부 - 후원금품 관리 적정성, 물품검수조서 작성 여부 - 지역아동복지센터 근로계약시간, 물품관리 등 ？？점검방법 : [붙임 1]점검표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점 검 자 : 시·자치구 공무원 ○ (자치구) 아동양육시설 35개소(꿈나무마을 3개소 및 지방이전시설 포함) 및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보호치료시설 3개소, 자립생활관 3개소, 자광아동상담소 ※ 끔나무마을 3개소 및 지방이전시설은 자치구에서 시에 인력 지원 요청 ○ (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결연기관 ？？ 점검사항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자치구가 해당시설에 통보 후 개선조치 등 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 동법 시행령 2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발굴하여 개선 및 보완사항 적극 건의 ○우수 및 수범사례 적극 발굴 후 전체시설에 전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설·법인 탭에서 점검사항 등 입력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은 자치구가 해당시설에 통보 후 조치결과 제출 : ’19.1 2. 2.(월) 한 ※ 사업단,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결연기관은 시가 직접 통보 2. 아동인권점검 ？？ 점검배경 ○최근 MBC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의 훈육을 목적으로 ADHD 약물을 오남용하고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제기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장관지시 ’19.8.7) 보육원에 ADHD 약 수두룩...“말 안들어서 먹였다”, ‘복용률’ 일반 아동 20배...치료인가 훈육인가, 늘어난 보육원의 ADHD 처방...‘학대 처벌 강화’ 영향?(MBC뉴스데스크 7. 29~30) ？？ 점검근거 : 아동양육시설 ADHD 점검 추진 계획(보건복지부, 2019. 9) ？？ 아동인권 점검 개요 ○점검대상 : 총 35개소[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중 ADHD 약물 복용중인 아동(19.1월~현재) 및 해당 시설 ○점검기간 : ’19. 9. 23.(월) ~ 11. 29.(금) ○점검사항 : 약물오남용 여부(약물복용 동기), 인권실태(병원 방문？ 진료？처방？약물 관리 및 복용 과정,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여부 등) 등 12개 항목 ※ 약물오남용이 확인된 경우 신체적 아동학대로 의심 건으로 조사 실시 ○점검방법 :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붙임3~7] 참조 ○점 검 자 : 자치구(아동담당부서, 의료급여담당부서)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요원으로 하여 시설별 3명 이상 구성 ？？ 세부역할 ○시 : 점검계획 수립 및 총괄 ○자치구 : 아동학대(약물오남용 포함) 현장점검, 약물오남용 또는 아동학대 발생 시설(의료기관 포함) 행정처분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약물오남용 포함) 점검 지원 - 점검대상 아동양육시설 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1명이상 배치하고,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별도 공간에서 아동 1:1 점검내용 설명 및 작성 ？？ 점검 대상시설 및 실시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구분 자치구 양육시설 점검 아보전 지방이전시설 점검 아보전 자치구 담당자 전화번호 구분 자치구 양육시설 점검 아보전 지방이전시설 점검 아보전 자치구 담당자 전화번호 ※ 점검일자는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협의하여 결정 ※ 자치구(아동담당부서, 의료급여담당부서)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지역 기 관 명 전화번호 서울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02-2040-4242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2-2247-1391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02-3665-5183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02-3157-1391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02-842-0094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02-923-5440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02-422-1391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02-474-1391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02-974-1391 ？？ 점검결과 조치 ○ 위법행위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실시 - 시군구는 학대 정황 발견한 경우 증거자료 확보(서류, 사진 등) ·경찰 신고 및 행정처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 및 경찰 등과 아동 학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조치 - 시군구는 약물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결과보고 ○ 자치구는 점검결과(붙임5·6·7)를 가족담당관으로 제출 : ’19. 12. 2.(월)한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에 아동학대(약물오남용 포함) 관련 점검 결과 공유, 경찰조사 진행 사항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등 결과 보고 3.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후 추진 ？？ 지도·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시간외 근무에 임하는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일 4시간 이내의 시간외 근무 수기 인정조치 ？？ 지방이전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숙박 시 관외출장 등 관련 조치 붙임 1. 지도점검표,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 양식 각 1부 2. 아동복지시설 현황 1부 3. 점검추진체계 및 단계별 처리 흐름도 각 1부 4. 아동 ADHD 약물오남용 및 인권실태 점검표 각 1부 5. 아동양육시설 인권전수점검 체크리스트(시군구 실시) 1부 6. 아동양육시설 인권인권전수점검 결과제출 양식(시군구 작성) 1부 7. 아동양육시설 아동인권전수점검 결과제출 양식(시군구작성) 1부 8.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자료 1부 9. 행복e음 사용자메뉴얼(시설·법인 행정처분 사후관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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