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1994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창모 권승미 신진호 03/17 代김창현 협 조 2022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계획 2022. 3.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계획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기여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의한 조례 ？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환경부 생활환경과-182, ‘22.1.27.) ？ 2022년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대기정책과-43356 ‘21. 3. 15.) ？？ 관리대상 ？ 다중이용시설: 25개 시설군 14,241개소 - 기존 관리시설: 21개 시설군 5,267개소 (단위: 개소) 총계 지 하 역 사 지 하 도 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항 여객 터미널 철도 역사 대합실 어 린 이 집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산후 조 리 원 노인 요양 시설 의 료 기 관 학 원 P C 방 도 서 관 박 물 관 미 술 관 실내 주 차 장 대 규 모 점포 지하장례식장 목 욕 장 영 화 관 전 시 시 설 5,267 317 26 3 3 5 895 36 109 106 418 126 323 39 34 12 2173 354 26 158 92 12 - 공중이용시설(‘17년 신규 편입): 4개 시설군 8,974개소 (단위: 개소) 총대상 업무시설 (3,000㎡이상) 복합용도건축물 (2,000㎡이상) 실내공연장 (1,000석이상) 실내체육시설 (1,000석이상) 8,974 2,740 6,202 22 10 ？ 신축공동주택 구분 대상 규모 관련법 아 파 트 주택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100 세대 이상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연립주택 주택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 숙 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 대중교통차량: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 지하역사 라돈: 중점관리역사(37개소), 5호선 신설역사(1개소) Ⅱ 오염도검사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설군별 지도·점검율(오염도검사) 차등화: 오염 취약시설 집중 구 분 적 용 시 설 오염도검사 비 고 환경부 서울시 ’21년, 436건 ’22년 550건 중점관리시설 (1,918개소)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공항시설 15% 계획 20% (15.0%, 283건/1,884개소) 20.7% (최소 398건) 자치구 및 시설별 상황에 따라 일부 검사물량 변경 자율관리시설 (3,349개소) 목욕장, 장례식장,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PC방, 학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5% 계획 5% (4.1%, 138건/3,355개소) 4.5% (최소 152건) 공중이용시설 (8,974개소) 실내체육관,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15건 - - 신축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20% 100% (43단지, 341지점) 100% 자치구의 준공 예정 공동주택 의뢰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오염도 전수검사 실시: 100%(환경부지침 15%) ※ 개선이행 기간이거나 공기질 개선 공사 중인 시설은 제외 ？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제외 시설): 5~20% ？ 신축 공동주택 100%(환경부지침 20%), 도시철도차량 연 2회(환경부지침 자율)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목표: 총 550개소 이상(중점 398개소, 자율 152개소) - 다중이용시설 중의 10% 이상(시설군별 최소 5% 이상) ？ 중점관리시설 5~20% 이상(환경부지침 15%), 자율관리시설 5% 이상(환경부지침 5%) ？ 자치구별 검사 목표 - 다중이용시설: 550개소(시설별5~20%이상)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대상 5,267 224 330 151 157 123 143 137 105 113 98 169 151 116 277 169 338 203 176 346 137 131 315 627 318 213 검사 목표 550 29 47 16 13 13 13 15 16 14 9 16 18 11 32 13 33 15 11 35 17 12 33 58 39 22 ？ 검사방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료포집 및 검사 - 시료채취지점, 위치 선정 등에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시간대, 장소 선정 - 면적별 시료채취지점 수를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한 수에 맞게 측정 ※ 1만㎡ 이하: 2개 지점, 1만~2만㎡: 3개 지점, 2만㎡ 초과: 4개 지점 ？ 검사항목 -【‘18년까지】실내공기질 오염물질 10항목(유지5, 권고5)에 대하여 시설군별 1~10항목 다르게 적용 · 유지기준: PM10,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 PM2.5,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19년부터】실내공기질 오염물질 10항목의 변동은 없으나 유지 6항목, 권고 4항목으로 변경 · 유지기준 : PM10, PM2.5,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 조치사항: 유지·권고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이행 후 확인 검사 실시 - 서울시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판정(기존, 신규)시설 확인 -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상시설 실태조사 자료 사전 확보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목표: 350개소 (‘21년 341개소, ’22년 350개소) ？ 검사대상: 시공 완료된 모든 신축공동주택 ？ 검사방법: 자치구 검사 의뢰 세대에 대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료포집 및 검사 ？ 검사항목: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2018. 1. 1.이후 사업승인 부터 : 라돈(기준 148Bq/㎥)항목 추가 - 2020. 7. 31.이후 라돈 측정 시간 강화(48시간 → 72시간) ？ 조치사항: 오염도 검사결과 서울시·자치구에 통보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대상: 서울교통공사(1~8호선), 9호선운영, 우이신설경전철(주) - 서울시 : 도시철도(1~9호선, 경전철) - 환경부 : 철도차량(광역철도 등) ？ 검사목표 - 도시철도차량: 호선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 검사방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라 검사(환경부 고시 제2017-10, ‘17. 1.17. 개정) ？ 검사항목: PM2.5(초미세먼지), CO2(이산화탄소) ？ 조치사항: 권고기준 초과시 운영기관 통보 및 개선권고 ？？ 지하역사 라돈 측정 ？ 검사 목표: 38개소 ？ 측정 대상: 중점관리역사(37개), 신설역사(1개) - 중점관리역사 : ‘98년 이후 1회 이상 권고기준을 초과한 역 ？ 측정지점: 승강장 및 대합실 각 1개 지점 ？ 측정방법: 알파비적검출법 적용(검출기로 90일 이상 시료채취 분석) - 결과 공개: 지하역사 라돈지도 작성(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공개) ？ 측정결과: ‘22. 6월말까지 대기정책과 통보 Ⅲ 행정사항 ？？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오염도검사 실적보고: 반기(7월, 1월) ？ 검사대상 및 시기별 오염도검사 기준 준수 ？ 자치구간 취약시기별 오염도검사 대상 고루 분배 ？？ 각종 오염도검사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오염도 재검사 실시(자치구 의뢰 시) ？ 라돈 관리역사 오염도 검사 및 결과제출(‘22.6월말까지) 붙임 1.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대상시설(계획) 1부. 2.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및 기준 1부. 3. 시설군별 오염도 검사 필수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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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연구부-1994

D000004495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