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626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4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행정2부시장 박학균 김현정 이상면 미발령 03/19 김학진 협 조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개발계획(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제5호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개발계획(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보고 광운대 역세권 물류부지(월계동 85-7번지 일대) 사전협상 관련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노원구 월계동 85-7 일대 / A=148,166.1㎡ ○ 도시계획 : 일반상업 → 일반상업·준주거·3종, 유통업무시설 폐지 ○ 도입용도 : 주거, 업무, 판매, 호텔 등 ○ 공공기여 : 기준면적의 25.76%(약2,670억 상당) ※협상주체 : 코레일 《위치도 및 계획(안)》 □ 추진경과 Ⅱ 사전협상 제도 주요사항 □ 제도개요 ○(목적)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상) 개발 잠재력이 있는 5천㎡ 이상 유휴부지 및 시설 이전부지 ○(내용)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절차를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후 도시계획을 변경 [협상절차] 협상대상지 선정 단계 ① 개발계획(안) 신청 (사업자 →자치구, 서울시) ？ ② 협상대상지 선정 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③ 협상대상 선정 (제안자 수용여부 결정) ？ 협상 단계 협상조정협의회(전문가+공공+민간) ？ ④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협상단 협상 중재) ？ ⑤ 개발계획안 확정 (자문/협상정책회의/위원회) ？ ⑥ 공공기여 총량 확정 (감정평가 및 협상종료) 협상이행 단계 ⑦ 지구단위계획 입안 (협상결과 반영) ？ ⑧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⑨ 건축허가 및 착공 [협상조직] (협 상 단) 실질적 협상진행 당사자(민간·공공) (협상조정협의회)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검토 조정 (협상정책회의) 부서 간 의견을 통합적 조율 《 광운대역세권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 운영기간 : ‘20.2.17 ~ ‘21.1.28 ？ 운영실적 : 6회 운영 완료 ？ 협 상 단 - 공 공 : 공공개발기획단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교통정책과장 Ⅲ 협상조정협의회 운영현황 및 사전협상 결과 ？ 철도로 단절된 동-서간, 교통 · 보행연결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 ※ 동서 연결도로, 남측 굴다리 선형개선, 입체 보행로, 경춘선 숲길 연계 등 Ⅳ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 기반시설 변경 《지구단위계획 종합 지침도》 Ⅴ 조치계획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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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2626

D000004215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