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물재생시설과장 (경유) 제목 '22년도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모범사례 관련 지자체 의견 공유 및 시행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과-669호(2023.3.27)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22년에 선정한 6개의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모범사례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검토하여 붙임1과 같이 시행권고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부서에 해당하는 개선 모범사례에 대해 벤치마킹 가능 여부 등 검토하여 붙임2 서식에 작성 후 '23.4.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붙임1.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지자체 의견 공유 및 시행권고 1부. 2. (작성서식)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벤치마킹 현황 3.'22년도 그림자 행태규제 모범사례 관련 지자체 의견 공유 및 시행 협조요청 1부. 4. (참고)행정안전부_22년 모범사례 확산 협조요청 관련 참고자료(23.3.28.)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3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089 ( 2023. 3.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28148605
20230331092508
본청
법무담당관-5089
D00000477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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