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그림자 행태규제 모범사례 관련 지자체 의견 공유 및 시행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669호(2023.3.27.)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22년에 선정한 6개의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모범사례(기초지자체 해당)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검토하여 붙임1과 같이 시행권고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적극 검토 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1, 2 : 시행권고 - 사례 5, 6 : 시행권고 (평가 대상)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위 4가지 사례에 대한 현황을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 후 3.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지자체 의견 공유 및 시행 권고 1부. 2.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벤치마킹 현황(기초 대상 4개 사례) 1부. 3. '22년도 그림자 행태규제 모범사례 관련 지자체 의견 공유 및 시행 협조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28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906 ( 2023. 3.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28128620
20230329050008
본청
법무담당관-4906
D000004769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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