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관련 소명 및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사이버몰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개인사정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한바, 청약철회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한 것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 확인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제9항, 제26조, 제39조에 의거하여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및 민원내용 - 민 원 인: - 민원내용: 민원인 제출 민원 내용(붙임 1) 참고 ※ 민원 내용과 함께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귀사에 제공하지 않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공하지 않는바, 필요한 경우 요청하면 민원인에게 동의를 구한 후 가능함. 나. 소명할 내용 및 제출 자료 3. 참고로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제9항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일반사항 중 9.청약철회 방해 등 관련 ‘가’에서 사이버몰 등의 운영상 수반되는 취소수수료 등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5조의 규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소명자료 제출요청 및 시정 요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인 제출 민원내용 1부. 2. 관계 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1/21 代주재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7074 ( 2022.11.2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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