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1175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총괄팀장 정책지원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문제호 현진숙 한광모 03/29 김상인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2023. 3.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정책지원관제도 시행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 등 증가하는 의회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Ⅰ 채 용 개 요 관련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41호, 2022. 1. 20., 제정] ○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운영지침(의정담당관-456, ’22.1.14) 채용개요 ○ 채용인원 및 분야 : 정책지원분야 업무지원 기간제노동자 1명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직무 내용 정책지원분야 업무지원 1명 ？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입법활동 지원 ？ 의원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지원 ？ 의원 정책 발굴을 위한 대학생 인턴십 운영 지원 ？ 그 밖의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2 채용대상자 및 약정(안) 대상자 : ******** ***************** ************************************************* ************************************************** **************************************************** 근무기간 : 2023. 4. 1 ~ 2023. 8. 31. 보수 및 근무조건 ○ 보수조건 - 기본급 : 서울시 생활임금을 준용하되 직급·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 ※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 10,578원(시급) - 수 당 : 주？월차, 출장수당, 시간외수당 - 후 생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 제 :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기간제 근로자 부담분 등 (단위 : 원) 월급기준 기본급(일) 시급(시) 기본급 외 수당 통상시급 합계 (월급 기준) 비고 2,210,802 84,618 10,578 식대 : 100,000 교통비 : 60,000 처우개선수당: 200,000 12,301 2,570,802 지급시 원단위 반올림 ○ 근무조건 :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근무원칙) - 근 무 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근무시간 09:00 ~ 18:00) 4 향후계획(안)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23. 3. 30(금) ○ 채용 및 근무 시작 : ’23. 4. 3(월) 붙임 1. 표준근로계약서 1부. 2.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 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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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0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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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담당관-1175

D000004770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