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쪽방촌 맞춤형 푸드마켓 설치·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515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이신옥 기재일 은용경 03/28 이수연 협 조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쪽방촌 맞춤형 푸드마켓 설치·운영 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노숙인 일자리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쪽방주민 지원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대기시간 단축 등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쪽방촌 맞춤형 푸드마켓 설치 계획 자활지원과장:은용경☎2133-7480 자활지원팀장:기재일☎7489 담당:이신옥☎7491 쪽방주민 수요를 반영한 물품배부시스템 구축 및 쪽방상담소 지역조직화역량강화를 위해 기부물품 등을 전담배분할 푸드마켓을 설치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ㅇ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 사업) ㅇ 서울특별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보조금 지원) □ 추진 배경 ㅇ 쪽방주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는 ************************************************ 효율적인 물품배부시스템 구축 필요 <2022 쪽방거주자 실태조사> ㅇ 현행 선착순·줄세우기 방식이 주민의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순응을 유도하는 통제의 방식이라는 비판 빈번 ㅇ 일률적으로 배분하면 필요와 상관없이 수령하고 비좁은 쪽방에 비축하다 폐기하는 자원 낭비 사례, 되팔아 현금화하는 사례 발생 <현행 후원물품 배부의 문제점> “선착순 벽보에 따라 긴 줄을 섰다. 벽보를 보지 못한 사람이나 힘없는 노약자는 매번 소외된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작가 조문호) “자선단체의 줄 세우기는 주민들을 통제하고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린다.” (한겨레 21, 공짜 짜장면과 천원짜리 식사(’21.3.8.))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그거 나르고 배분하는 일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요. 스스로 ’푸드마켓 직원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쪽방상담소 직원) Ⅱ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ㅇ 안정적인 사업공간 확보?효율적인 배치로 쪽방촌 맞춤형 푸드마켓 설치 ㅇ 쪽방주민의 수요가 반영되는 이용자 중심 푸드마켓 운영으로 주민의 이용만족도 제고 ? <현 행 : 쪽방 물품배부 현장> <개 선 : 간이 푸드마켓 내부> □ 사업 개요 ㅇ 추진내용 :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 2개소 신설 ㅇ 대 상 지 : 서울역·돈의동 쪽방촌 ㅇ 이용대상 : 쪽방상담소 회원등록 쪽방주민 한정 ㅇ 물품확보 : 쪽방촌 지정 기부물품, 푸두뱅크 기부물품(일부) ㅇ 추진방법 : 설치 공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설치·운영 - 공간확보 : 서울역(민간건물 임차), 돈의동(건물매입 추진 중) - 운영시간 : 상시 개관(주 3회 이상), 수시 이용(일 6시간 이상) ㅇ 운영주체 : 서울역·돈의동 쪽방상담소 ※ 자문?컨설팅?지원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해당지역 푸드마켓뱅크 센터 ㅇ 소요예산 : 540백만원(건물매입비, 임차료, 리모델링 공사비 등) Ⅲ 추진 계획 1 공간 확보 돈의동쪽방촌(돈의동쪽방상담소) ******* ************************************************************************************************************************************************************************************ ㅇ 확보방법 : 매입(토지 및 건물) - 매입주체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매도호가 : ******************* - 매입절차 : 매도의향서 수령 후 감정평가(2곳 이상) 실시→ 가격협상 및 매입 ※ 市 재산관리과에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뢰(’23.3.22.) 매도의향서 ? 비교 감정평가 ? 가격 협상 ? 매입 계약 ’23. 3.20~3.24 (쪽방 건물주→서울시 ’22. 3.27~4.14. (감정평가법인 2곳) ’22. 4.17~4.28 (쪽방건물주-서울시) ’22. 4월말 (서울시) ㅇ 리모델링 공사 ************************************************* ********************************* ************************************** 동자동쪽방촌(서울역쪽방상담소) ************************************************************************************************************************************************************************************************ ************************************ ******************************** ********************************** ㅇ 리모델링 공사 - 공사시기 : ’23. 4 ~ 5월중 - 공사내용 : 푸드마켓(진열대, POS), 탕비실(주민휴게공간), 화장실, 물류창고 등 2 운영 방안 □ 인력 배치 ㅇ 전담인력 : 서울역(3월) 및 돈의동(4월) 각 1명 선발·배치 완료 ㅇ 보조인력 :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3명 배치 예정(’23.5월~) □ 운 영 ㅇ 운 영 주 체 : 쪽방상담소 ㅇ 운영시스템 : RFID시스템 또는 마켓 운영시스템 도입 검토 ㅇ 운 영 시 간 : 주민현황 및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 ㅇ 컨설팅· 지원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해당 지역 기초푸드뱅크마켓센터 ※ 쪽방촌 지원 종합대책 수립(’22.10.6.) 시 안심돌봄복지과 사전 협의 □ 물품 확보 ㅇ 1단계 : 쪽방상담소 지정 기부물품 배분 ******************************* ************************************************ ******************************************* Ⅳ 행정사항 □ 설치 예산 ******************* ******* ************************** *********************************** *************************** ************************** *************************** ******************************************* ***************************** ㅇ 예산과목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민간위탁비/시설비 ******************************************************************* **************************************************************** **********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 일정 ㅇ 서울역 쪽방촌 사업비 재배정(市 → 용산구) : ~ ’23.3.28.(화) ㅇ 돈의동 쪽방건물 비교 감정평가 실시 : ’23. 3.27. ~ 4. 7. ㅇ 서울역 푸드마켓 임차건물 계약 체결 : ’23. 4. 3 ㅇ 서울역 푸드마켓 설치 공사 : ’23. 4. 3. ~ 5. 4. ㅇ 돈의동 쪽방건물 매입 협의 및 계약 체결 : ’23. 4.10. ~ 4.21. ㅇ 푸드마켓 운영 컨설팅 등 준비 : ~ ’23. 7.15. ㅇ 서울역 푸드마켓 개소 : ~ ’23. 7월말 ㅇ 돈의동 푸드마켓 개소 : ~ ’23. 8월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쪽방촌 맞춤형 푸드마켓 설치·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515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7491) 관리번호 D000004769755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